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모든 기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 성과 평가·환류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론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후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제시한 하반기 3대 정책 방향 중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헝클어진 머리 빗기'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규제, 기업 데이터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정책 기능을 정책 고객 중심으로 정렬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중기부는 국내 모든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현재는 정부 지원사업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데이터만을 수집해 왔다. 이를 비수혜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수집 정보도 업종, 매출 등 기업 기초 정보에서 제품이나 기술 등을 포함하는 성과 정보까지 넓히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렇게 구축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업 성과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평가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와 정책 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구축한 데이터는 전 부처에 개방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기관 등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신설되는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론화하기로 했다. 협·단체,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를 폭넓게 발굴하는 것이다. 모두의 창업 참여 예비창업자 대상 규제 스크리닝도 진행한다. 바다이야기하는방법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 규제는 실증 과정을 통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동일·유사 규제 애로가 있는 스타트업 대상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 패키지 실증을 지원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을 통해서다. 이 밖에 중기부는 부처의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해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등을 감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여러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 창업'으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중기부와 16개 부·처·청의 중기 지원사업 예산 4조2000억원을 감축하는 게 목표다. 중기부는 시대적 요구, 성장 가능성, 지방균형발전 등 중요 가치를 고려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고 감축된 재원을 재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조정·평가 기능도 내실화한다. 실질적인 정책 조정이 이뤄지도록,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바다이야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