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단계별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90일 정도로 확 줄인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경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을 합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오면 첫 회의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돼 안착한 제도다. 이미 14년째 비교적 잘 작동해 왔으며 22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전체 심사 기간을 놓고 여당 진영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여야가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 말지를 놓고 다툴 일은 드물다. 더구나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에 기대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게 없다. 그럼에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330일에서 240일을 잘라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운영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강수를 뒀다.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개정안에 이어, 여당은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종결 요건도 완화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도 이날 운영소위에 회부돼 논의를 개시한 상태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 미달 시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무료 .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나름 저항선으로 삼은 게 필리버스터였다. 그러나 24시간을 채우는 순간, 여당의 해제 요구안 앞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였다. 지금도 여당 의원 100명 이상만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종결 요건이 충족되는데 60명 이상으로 더 낮추겠다고 한다. 야당의 민생 입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 단축은 기정사실화됐으며 여당 입맛에 맞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처리도 시간문제다. 국회 작동의 틀을 이런 식으로 비트는 것은 지나치다. 협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며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rd.php?b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