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과 송전 등 지역별 공급 비용, 발전소 입지 지역이 부담해 온 사회적 비용 등을 전기요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발전소와 송전망이 있는 지역은 전력공급을 위해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당해 왔으나 지역의 기여가 전기요금에 충분히 환원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후부에서는 전력 요금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전력 자립률과 원전·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 전국 1위인 경북이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최적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향' 발표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송전 비용과 발전지역 부담을 반영하는 요금체계로 설계돼야 하며 경북은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논의와 산업계의 대응 방향' 발표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패키지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연타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니라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지방 유치, 분산 에너지 및 전력산업 육성 등과 연결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해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함께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ofollow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