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대거 모집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2억 원을 가로챈 치과의사와 보험설계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다시 송치받아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치과의사 2명과 병원실장 2명,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2명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병원실장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치아보험금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했으며, 치과는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 내용을 부풀려 기재한 치료확인서를 발급했다.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환자들은 치아보험을 여러 개 중복 가입한 뒤 허위 치료확인서로 보험금을 탔다. 이후 병원은 환자에게서 보험금 일부를 치료비로 돌려받았고, 더 많은 환자를 모집하기 위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번 범행에는 보험설계사 46명,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00여 명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레진, 인레이 등 보존 치료에는 치아 개수별 보장 한도가 부재하다는 보험 약관상 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라는 피해를 떠안았다"며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 . 이후 보험업계는 치아보험 가입 조건을 제한하고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등 약관을 손질했다. 당초 경찰은 치과의원 원장과 상담실장 등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볼송치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전원 송치를 요구한 뒤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 간 공모 관계를 입증했다. 특히 병원실장 A씨와 치과의사 B씨가 여러 보험설계사와 결탁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 보험설계사가 범행을 기획하고 여러 치과와 환자, 보험설계사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보험설계사와 환자 등에 대해서도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및 의료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