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입국한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후 사건이 검찰이 송치된 이후에도 2·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시즌7 탄 전 교수는 2차 출국정지가 연장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을 이유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이 이어지자 이 또한 취소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 판단은 탄 전 교수의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데 따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적이 있고, 피의자 조사 중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는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황금성동영상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겪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탄 전 교수 측은 출국정지 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명령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 측 대리인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 측은 "검찰 단계에서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받아들였다.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