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 상사가 여성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고 한 말은 성희롱일까. 법원은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희롱 관련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6일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재단법인 예술단 내 무용단의 기획실장인 A씨는 남성인 사장과 직원 등이 모인 。심식사 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 B씨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고 말했다. B씨는 이같은 발언이 성희롱이라며 A씨를 예술단에 신고했다. B씨 등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도 신고에 포함됐다. 예술단 인사위원회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사실이라고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황금성게임다운 인사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해 고성을 지른 행위 등과 B씨의 외모와 관련해 불필요한 발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같은 판단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받은 처분에 대해 “성희롱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추가로 낸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작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A씨는 “예쁘다”는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적 의도나 외모 평가를 하려 B씨에게 예쁘다고 말한 게 아니다”라며 “식사 자리를 B씨가 주선했으니 B씨가 사장 옆에 앉는 게 맞다고 판단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이러한 말에 불편함을 표현한 사람이 없었고, 일회성 발언에 불과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금성배당줄 .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의 외모를 언급하며 한 발언은 단순히 특정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희롱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식사 자리에서 A씨의 발언을 듣고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A씨가 직속 상관이고 식사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이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B씨는 식사 자리 후 며칠 뒤 A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고 했다. A씨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nk" re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