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대표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문제。을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5개 여성단체가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지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인 여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저녁 공동성명을 내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는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디시 .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성단체들은 개정안에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부실수사 등 수사 절차상 하자에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다퉈야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떠넘겼다.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수사진행 상황 통지, 불기소 전 의견 청취, 구속사유 추가나 공판단계 피해자 참가제도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수사의 공백을 메우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션 여성단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37만건에서 2025년 60만건으로 경찰 불송치 사건 수가 늘어난 반면 이의신청 건수는 전체 불송치 사건 대비 9%에 지나지 않아 이의신청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다수”라며 “불송치 사건 중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도 매년 감소추세라는 현실에서 개정안에 담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이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엄정한 대처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해자가 떠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여성단체들은 “공권력을 믿고 법적 대응을 결심한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 공소청, 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수사 지연을 감내해야 하고, 형사사법 절차상 당사자가 아닌 위치에서 충분치 않은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개혁의 본질을 잃었다. 제도의 완성도가 아니라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정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57.rka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