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30대지만 지능은 5살보다 어린 두 발달장애인이 '1천 5백 원짜리 메로나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뒤 편의.을 떠났습니다. 업주는 신고했고, 둘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특수절도범이 됐습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1급 지적장애인 최 모 씨. 그런데 진술 조서에는 "먹고 싶어서 황 모 씨에게 꺼내 먹자고 말한 후 나눠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말이 적혀있습니다. 2급 지적장애인 황 씨의 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주에게 10만 원을 보상했고, 업주에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도 받았지만, 결국 두 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합의한 .'을 들어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적에 눈이 멀어 약자에게만 엄격하다"는 비판에 경찰은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관행적 수사와 송치, 기소유예 판결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메로나 특수절도'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들을 들여다봅니다.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미흡했던 제도 "아이스크림을 훔쳐서 먹었어?" "네." "아이스크림을 둘이 가서 안 훔쳤어?" "네." -발달장애인 최 씨와 어머니의 대화 경찰의 '법대로 했다'는 말에 의문이 생깁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절취했을 때 특수절도가 적용되는 게 법인데, '과연 지능이 5세 미만 수준인 발달장애인 2명이 합동해 절도할 수 있었는가?' 입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어머니는 주장합니다. 발달장애인도 죄를 지어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통역'을 해주듯, 발달장애인에게도 의사를 제대로 해석해 주는 '진술 조력인'이 있어야 합니다. 야마토5 장애인과 같은 진술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는 11년 전에 도입됐는데 정작 이번 사건에서는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만 진술 조력인을 둘 수 있고, 피의자는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신뢰 관계인'의 동석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장애인 단체 등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옆에 함께 앉아 주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심리적 안정은 줄 수 있지만, 그 부모님 역시 '의사소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인으로 몰리는 발달장애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축과 소통 부재를 경험한다"며 "이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를 떠나 발달장애인 모두에게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보완수사' 없는 경찰 수사는?…'일단 송치' 관행, 시험대 올라 발달장애인 최 씨와 황 씨의 진술조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같은 대답이 적혀있다. 경찰 진술 조서만 보면 발달장애인 최 씨와 황 씨는 수려한 말들로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진술 조서에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답이 적혀있었습니다. 진술 조서가 사실상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도 보완수사 지시 없이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서부터 부실했다는 의혹이 쏟아지자 세간의 시선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향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메로나 특수절도'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수사는 오판과 과도한 집행이 있을 수 있다"며, "형사법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련 학과의 한 교수 역시 "검찰 보완수사권이 예정대로 폐지되면 경찰의 법률적 판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바일 무료야마토 . 경찰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요건과 해당성만 인정되면 우선 송치를 해왔는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처럼 조목조목 법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메로나 특수절도' 사건에서 보듯, 경찰은 '합동 능력이 없는 이들의 단순 절도이고, 2명이 있었을 뿐이다'와 같은 법리적 해석과 판단을 내릴 권한도, 경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로는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책 내놓은 경찰, 다시 묻는 가족…어떤 답 나올까? 보도 이후 발달장애인 가족을 키우는 장애인부모연대는 경찰청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지며 "직권 남용한 경찰은 법적 책임을 지라"고 규탄했습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공모를 해서, 훔쳐서 나눠 먹었다고 한다"며, "제 자녀도 '네가 먹었니?', '네가 안 먹었어?' 어떻게 묻든 '네'라고 답한다"고 수사 기관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부산 경찰은 발달장애인 수사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수사관들을 상대로 한 발달장애인 감수성 교육도 전체 경찰서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술 조서를 작성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감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장애인의 지능 검사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해, '특수절도범'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2년 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마트에서 두 차례 아이스크림 등을 2만 원어치 훔친 지능 수준 3살 발달장애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행위가 위법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지능은 3살 수준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달팽이게임추천 . 또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을 한 것으로 (조서에) 적혀 있으나, 동행한 장애인 활동 보호사가 대신 답변한 것으로 보여 의문이 든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메로나 한 개'에 특수절도범이 된 발단장애인들의 가족들은 같은 결론이 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독] ‘1,500원 아이스크림’ 훔친 두 발달장애인…‘특수절도’ 송치한 경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09808 [단독] ‘1,500원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둘이 함께 먹어 합동 절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10718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도 아니었다…제도 있으나 마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11868 [단독] ‘메로나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경찰 조서, 알고 보니 ‘복붙’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13020 발달장애인 방어권 ‘반쪽짜리’…법 개정 착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15229 “총체적 부실 수사”…거리로 나온 발달장애인 부모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16308 부산경찰청,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교육 실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19763 [대담한K] 1,500원에 ‘특수절도’…발달장애인 수사, 정당했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22401 발달장애인 부실 수사 논란에 “수사 체계 개선”…“끝까지 책임 물을 것”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23491 ▷ 전화 :, 4444 ▷ 이메일 : 리할 수 있는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