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6일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 주차장. 중증 발달장애인인 30대 남성 A씨는 아버지가 차량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는 10m 정도 움직였고,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피해 차주들에게 수리비 약 36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더군다나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 1월 20일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실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차에 시동을 걸게 된 이유부터 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한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발달 장애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보호자인 아버지 역시 중증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천지게임다운로드 이에 검찰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에 의한 면담을 진행해 A씨가 당시 추운 날씨에 차량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던 것일 뿐, 무면허 운전에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도 고려했다.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A씨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해 A씨가 변제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정하고, 범죄예방협의회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재산 관리를 위해 한국장애인부모회를 후견인으로 하는 ‘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하도록 평창군에 의뢰했다. 특정후견이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특정 법적·경제적 결정을 도와주는 제도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릴게임검증 A씨 혐의 중 ‘과실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자동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고,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향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면 처벌이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범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간 일선 검찰청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보호관찰소나 장애인 지원 단체 등과 개별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는 대검찰청, 법무부 보호관찰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세 기관이 협의해 교육 대상 피의자들의 관리를 보호관찰소로 일원화했다. 현재 전국 15개 검찰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검사가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미한 범행에 한해 피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은 지난 1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