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뒤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 윤근혁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가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허무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육사회노동단체 140여 개가 연합단체를 만들어 '반대 긴급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반대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회와 협의해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교육재정 옥죄기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재정 옥죄기? 국회 교육위원들까지 반대 대열에 합세 29일 오후 4시 30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축소 반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긴급행동에는 이날 현재 140여 개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물론 국회 교육위 의원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29일 오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다빈치게임다운로드 ⓒ 윤근혁 이날 긴급행동은 국회에서 '교육예산안 분석을 통한 교육재정 축소 반대' 국회 토론회를 여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근식 회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교육감협의회 주변에서) 반대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온다.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매우 곤혹스럽지만,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교육감협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인사말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온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이라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라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의 큰 틀을 바꾸고자 하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 교육청과 교육계,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충분히 논의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손오공게임장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에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엄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토론회 발언에서 "교육청들도 교부금이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반성과 고민은 필요하다"라면서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전체 교사 수와 학교 수는 늘었다. 특수, 사서 교사 등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들은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투자는 민주정부의 기본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교육투자는 민주정부 기본 철학"... 조용식 "학생 복지 지원은 칭찬받을 일인데..." ▲ ?29일 오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 윤근혁 이날 토론자로 나온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와 교복비 지원한 것은 맞다.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 가고 교복 안 입고 생활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런 부분은 원래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져야 하는 기본적인 복지다.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예산 방만 운영'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손뼉을 쳤다. 잘 쓰이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