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2박 3일 ‘입법 벼락치기’에 돌입했다. 최종안 성안(成案)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상정까지 모든 절차를 이틀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아직 조문화 작업도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전당대회용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29일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오후 본회의에 이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총 9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숙의했다는 입장이지만, 앞선 8차례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 없이 범여권 의원들끼리만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위 개의 직후 “이런 의사일정에 동의한 적 없다”며 퇴장했다. 당초 여야 이견이 적은 선관위 특검법부터 논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돌연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에 올렸다는 것이다 씨엔조이게임 .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간사가 “그간 불참하다가 뒤늦게 참여하면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하자,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니 늦게 참여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야당을) 병풍 정도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기존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해 조문화 작업 중이고, 최종안은 29일쯤 성안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법 왜곡죄,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등을 처리할 때 위헌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땜질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 상정 직전에야 법안을 완성하는 ‘벼락치기’ 입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단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본회의 단계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마땅한 방도가 없다. 안건조정위의 최장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여야 3명씩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한 전이라도 곧바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끼워 넣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릴게임놀이터 실제 국회사무처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 116건 가운데 80%(93건)가 당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조정위가 의결한 106건의 안건에는 모두 ‘야당 몫’으로 범여권 성향 진보당(54차례)·조국혁신당(52차례) 의원이 배치됐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무늬만 야당’ 끼워 넣기 수법으로 안건조정위를 합법적 날치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본회의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28차례 이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강제 종료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한 단축법’도 강행 처리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장을 나와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쟁. 법안을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급하게 상정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단축법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회 회기 단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터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