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22일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이런 한국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이 사우디와 한국을 다르게 대하는 방식은 뚜렷한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으로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사우디와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모범 국가다. 사우디보다 13년 먼저인 1975년 NPT에 가입했고, 2004년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원하면 언제든 핵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추가의정서를 비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우디의 실권자와 달리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다. 반면 사우디는 트럼프 1기 때 미국 요구에도 추가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우라늄 농축을 사우디에 허용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 유력 언론이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한국 원전 산업의 수준은 세계적이고 국내에서만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는 저농축 우라늄은 못 만들게 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수십 년간 핵 연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이뤄낸 성취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순 없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기 AI 산업의 부상에 따른 폭발적 전력 수요로 원전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독자적인 핵 연료 주기를 갖춰야 할 때가 왔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설명자료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담겼고 6개월여 만인 지난달 초 첫 후속 협의가 서울에서 있었다. 정부 목표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관건은 그것이 양국 원자력 산업 발전과 한·미 동맹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트럼프를 설득해내는 것이다. NYT가 사우디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 한국에는 제한을 유지할 경우 동맹 내부의 불만과 마찰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 부분도 지렛대가 될 수 있다. .com ∃ 여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