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관객 1691만명을 동원해 국내영화 흥행 2위를 기록한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23일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사남 제작사 측은 영화를 항공기나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OTT·DVD 등으로 해외 수출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왕사남이 엄흥도 시나리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볼 만큼의 유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화의 복제·배포 등을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도 봤다 스톰게임 . 재판부는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이 발견되긴 한다”면서도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 등에서 일부 유사한 。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 측면에선 유사。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불인정했다. 아울러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고,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재판부는 왕사남의 시나리오를 수정한 장항준 감독이 엄흥도 시나리오를 접했을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영화 배포 등을 중단하면 제작사 등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고, 그 피해가 유족의 손해보다 현저히 클 것”이라며 가처분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왕사남 제작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앞서 영화 왕사남 개봉한 이후, 일각에선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심문에서 유족 측은 영화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의 설정, 탈옥 장면 등 핵심 장면이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영화가 시나리오의 ‘창작적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3.rhc621.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