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 판결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차량 대여비 등으로 불법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최근 김건희씨 관련 사건에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 바다신2릴게임 연 우연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빠인 김진우씨가 그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 바다신2릴게임 만, 김건희씨에게 전달됐다는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김건희씨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많이 고생했다”며 “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주장은 대체 뭐란 말인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 전 검사를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라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람이 바다이야기하는법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도 부실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1심 재판도 마찬가지다. 차량공유 중개플랫폼 업체인 비마이카 투자금 유치와 관련된 2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4억3천만원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김씨의 개인적 횡령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무명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적금융기업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애초의 의혹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무능한 특검과 봐주기로 결심한 법원의 합작품 아닌가.
황금성릴게임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우인성 재판부의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에 이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면서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을 염원해온 국민은 허탈할 뿐이다. 곧 출범할 종합특검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