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an Brewer-Carias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가. 사건 개요
군부 지도자들은 2002. 4. 12. 이른 시간에 당시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에게 사임을 요청했고 그가 동의했다고 텔레비전을 통해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야당 지도자인 페드로 카르모나 에스탕가는 '민주적 과도 정부' 법령에 따라 현 정부를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통보자는 포트 티우나로 알려진 군사 단지에서 나중에 카르모나 법령으로 알려지게 된 법령 초안의 텍스트를 보게 되었다. 통보자는 누가 그 텍스트의 초안을 만들었는지 몰랐고 그 내 바다이야기모바일 용에 동의하지도 않았다. 통보자는 포트 티우나에서 Mr. 카르모나를 만날 수 없었고, 같은 날 정오에 미라플로레스 궁전에서도 Mr. 카르모나를 만날 수 없었으며, 그날 오후까지 전화로 Mr. 카르모나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후 전화통화를 통해서 비로소 통보자는 Mr. 카르모나에게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언론은 통보자가 포트 티우나에 황금성오락실 있다고 추측하고 그가 카르모나 법령에 관련된 주모자였으며 직접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위 정부 해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 의해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는 2002. 7. 통보자를 소환하거나 통보자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통보자가 쿠데타 계획 및 실행에 참여했으며 그가 정부의 자율 선언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및 해산 법령을 공동으로 작성했음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임시 검사 루이자 오르테가 디아즈는 2005. 1. 27. 통보자의 카르모나 법령에 관한 토론, 준비, 초안 및 발표를 이유로 통보자를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헌법 변경 음모'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의 출발점과 근거는 2002. 5. 22. 변호사이자 육군 대령인 앙겔 벨로린이 제출 오리지널골드몽 한 개인 소장이었는데, 앙겔 벨로린은 통보자가 '신문기사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법령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반복적으로 언급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절차의 일환으로 카라카스 형사 순회 1심 25호 감독 법원의 임시 판사인 조세피나 고메즈 소사는 2002. 4. 정부 해산 사건에 연루된 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의로 조사 중인 여러 개인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항소법원은 합리적인 주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명령을 뒤집었다.
2005. 2. 3. 대법원 사법위원회는 명령을 번복하기로 한 두 명의 판사와 합리적인 주장 없이 명령을 내린 임시 판사 고메즈 소사의 직위를 정지시켰다. 고메즈 소사 판사는 다른 임시 판사인 마누엘 보그나노로 교체되었다. 한 번은 보그나노 판사가 임시 검사에게 통보자의 변호사에게 그들이 요청한 사건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명령했고, 다른 경우에는 사건 기록 자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검사는 요청을 거부했고, 보그나노 판사는 선임 검사에게 검사의 위 행위를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이틀 후 보그나노 판사는 정직되었다.
2005. 10. 4. 통보자의 변호인단은 이미 재직 중인 법무장관의 저서가 지난달 발간되자 관련 법원에 무효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책에서 법무장관은 통보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르모나 법령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2005. 10. 21. 임시 검사는 통보자를 기소했다. 임시 판사는 2006. 6. 15. 통보자를 기소하고 그를 미결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코스타리카 주재 당사국 대사는 2006. 8. 29. 미주인권연구소와 코스타리카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대사는 통보자를 체포할 것을 요청하면서 "'카르모나' 법령의 물질적, 지적 작성자이며 초안 수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했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나라를 떠난 이유이다 "라고 했다.
2007. 2. 1. 특별사면법이 공표됨에 따라 카르모나 법령의 초안 작성 및 서명을 둘러싼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 통보자의 변호인은 2008. 1. 11. 특별사면법에 근거하여 사건을 기각할 것을 감독 판사에게 요청했으나, 2008. 1. 25. 판사는 그 요청을 기각했다. 그의 항소는 2008. 4. 3. 기각되었다.
나. 통보자의 주장과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요지
통보자의 자유권규약 제14조에 관한 여러 주장 중 무죄추정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2항에 따른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공권력은 피고인의 유죄를 확인하는 공개적 진술을 삼가야 한다. … 통보자는 자신의 경우 특히 대통령, 국회 특별위원회, 법무장관, 그리고 당사국의 특정 대사가 그의 방어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죄에 대해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추정을 구성하는 데 기여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무죄추정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특히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해당 법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밝혔던 당시 당사국 대통령의 진술에 주목한다[통보자는 2002. 6. 2. TV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한 당시 대통령 우고 차베스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조작했고 이제 일부는 나라를 떠났다. 정의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 실현되어야 한다. 그들은 법령을 미리 준비했다. 그들은 다음 날 무슨 일, 즉 연구소에서 회합된 쿠데타가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위원회는 또한 2005. 10. 21. 임시 검사가 통보자에 대한 정식 기소를 요청하기 한 달 전인 2005. 9. 검사 임명을 담당했던 당시 법무장관이 통보자가 카르모나 법령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책을 발간했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코스타리카 당사국 대사가 통보자는 법령의 물질적이고 지적인 저작자였으며 초안 수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하면서 이어 모든 그가 저지른 범죄와 그것이 그가 나라를 떠난 이유라고 서한에 언급한 것을 강조한다. 통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정보도 없고, 위에 언급된 진술이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당시 통보자의 형사 책임을 입증하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4조 2항에 명시된 무죄추정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생각한다."
다. 견해의 취지에 대한 해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2항은 "모든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무죄추정은 인권 보호에 필수적이며 혐의를 입증할 책임을 소추기관에 부과하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어떠한 유죄도 추정할 수 없도록 하며 형사피고인에게 의심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도록 하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무죄로 취급받도록 보장한다.
무죄추정의 결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유치장에 구금해서는 안 되며 위험한 범죄자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출석시켜서도 안 된다[Gennady Yakovitsky and Aleksandra Yakovitskaya v. Belarus (2016)].
무죄추정에 따라 모든 공공 당국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유죄를 단언하는 공식 발표를 삼가는 등 재판에 대한 예단을 삼갈 의무가 있다[Gridin v. Russian Federation (1997)]. 유럽인권법원의 선례에 따를 때 이와 같은 공무원의 유죄 선언은 계속 중인 형사 수사에 관한 공표, 형사 또는 비 형사소송에서 절차적 결정, 재판 중 특별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의 형태를 띨 수 있다.
언론은 무죄추정을 훼손하는 보도를 피해야 하고,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유죄임을 암시하거나 유죄의 수준을 암시하는 것으로 결코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당사국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통보자가 카르모나 법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법무장관은 자신이 펴낸 책에서 '통보자가 카르모나 법령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며 당사국 대사가 '통보자가 카르모나 법령의 저작자였으며 초안 수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모두 무죄추정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정주희 판사의 공정한 재판 선례 산책은 이번 호를 끝으로 마칩니다.그동안 좋은 글 보내주신 정 판사께 감사드립니다.
정주희 판사(수원지법 안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