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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외부에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 속에 법원행정처 업무를 실무에서 이끌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좌해 행정처 업무를 추진해나갈 주요 실·국장에도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엘리트 법관들이 배치됐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바다이야기디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고법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을 신규 보임했다. 그동안 사법부 내 고참급인 고법 부장판사들의 인사 적체가 과거 수년간 심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 실무를 이끌 차장으로는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임명됐다. 기 차장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다.
고법판사 가운데 행정처 차장이 배출된 것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행정처 차장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바다이야기 임명돼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움직임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고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처 업무에 정통한 기 신임 차장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행정처 업무에 정통하고 기존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대응해온 배형원 현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기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쳐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대법원은 "3년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며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등 사법정책을 적극 추진해 사법부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 실무를 주도할 기획조정 바다이야기오락실 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수평 이동했고, 새 사법지원실장으로는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두 법관 모두 행정처 출신으로 사법행정 업무에 밝고 재판 경험도 풍부하다. 법원 현실에 맞는 현안 해결과 대응, 개선책 마련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실장은 대법원 공보관과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 등을 지냈고, 임 실장은 행정처 정책심의관을 거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으로는 김우현(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국회 파견 근무 경험이 있고, 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을 지냈다. 이들은 과거 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축소되면서 일선 법관들이 빠진 가운데 실력을 인정받고 행정처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을 배치해 제한적인 여건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국 15개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포함) 법원장도 새로 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형 법원인 수원지법원장에는 임상기(20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올라갔다.
오는 3월 개원하는 대전회생법원장은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대구회생법원장은 심현욱(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광주회생법원장은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는 이상훈(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전보성(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이동한다. 이 민사1수석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전 형사수석부장은 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번 인사에서는 2024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보임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11명이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또한 수도권 고등법원의 이원화가 비교적 완성 단계인 현실과 심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수도권 고등법원에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 중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신규 보임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 추천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와 강경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은 모두 서울고법 판사에 보임됐다.
지난해 임명된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대웅(19기) 서울고등법원장은 자리를 지켰다. 오 법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으로 현안이 산적한 중앙지법을 연속성 있게 이끌게 됐다. 김 고법원장 역시 내란재판 등 중대 사건들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을 이끄는 중책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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