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dt/20260112191436732mjrt.png" data-org-width="640" dmcf-mid="FUXlAbu5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dt/20260112191436732mjrt.png" width="65 릴게임바다이야기 8">

돈먹는 하마 특검.<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여야가 해를 넘겨서도 쟁점법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무제한토론) 대치 반복을 예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각 진영의 관심사안으로만 특별검사를 추가 도입하자는 입씨름, 입법권력을 지닌 쪽의 입맛 한국릴게임 대로 강행처리, 민생난 ‘네 탓’ 정치는 피로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경찰로 일원화한 수사, 검찰청 해체 국면 속 건건이 ‘특검하라’, ‘특검을 특검하라’는 말까지 예삿말이 됐다. 설치된 특검도 문제해결력 없이 수백억원대 ‘돈먹는 하마’란 지적이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15일 2차 종합특검법 상정…새해에도 소모전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 사이다쿨 리는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잇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연말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11일 입법 속도전을 공언했다.
국회 단독 과반의석인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에 통일교·신천지와의 정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유착 특검법도 추진해왔다.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을 먼저 요구한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는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가, 12일 2차 종합특검은 의결하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했다. 정교유착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이 수사하고 있단 이유로 야당과 조율 여지를 뒀지 릴게임사이트추천 만, 특검법 대치 구도는 그대로다.
앞서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에 타협할 수 없다며 비쟁점법안 불문 전부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 당초 8일로 예상됐던 본회의가 순연된 터다. 6·3 지방선거 국면에까지 여권이 12·3 비상계엄 ‘내란 몰이’를 이어가려는 정략이 종합특검에 깔려 있단 게 야당 주장이다. 통일교 특검법에 관해선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금품수수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를 은폐한 의혹으로 쟁점을 좁힐 가능성을 남겨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SNS를 통해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통일교 특검 명분을 강조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탄압성 수사를 하겠단 건 불필요한 반복”이라며 2차 종합특검법의 15일 처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특검법 발의 공조를 이룬 장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도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제안했지만, 진보여권인 혁신당은 국민의힘·신천지 포함 특검안을 받으라며 엇갈렸다. 3당이 합의점을 찾을지, 찾더라도 거대여당을 설득할지는 별개 문제로 남아 있다. 협상 없는 특검 구호만 맴돈 가운데 여야는 ‘민생실종 무제한 정쟁’으로 회귀할 공산이 크다.
◆덩치 키웠지만 초점 잃은 수사…‘돈먹는 하마’ 오명 = 지난 3대 특검은 규모·기간·수사 범위 모두 역대급이란 평이 나왔지만 실질적 성과엔 의문부호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 기소는 대통령 파면 전 검찰이 했다. 내란특검은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형법상 외환유치죄 혐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일반이적죄 기소로 그치기도 했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가조작 등 수사대상 유사 사안에 휘말렸다. 양당 공히 통일교 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지만 국민의힘 측만 단죄해 별도 특검론을 낳았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규명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을 뿐,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의 필요성과 실력에 적잖은 의문을 남겼다. 수사국면부터 야당은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 508억원) 넘게 갖다 쓰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했다”며 “검사들이 특검에 대거 파견돼 검찰 미제사건도 30%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3대 특검은 시작부터 규모·기간·수사범위 측면에서 2016년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초월한 확장형 특검이었다.
최순실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70일에 1회(30일) 연장, 총 100일이 법으로 보장된 구조였다. 반면 3대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에 더해 복수 차례 연장이 가능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기간 자체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길게 설정돼 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세 차례 연장돼 180일간 수사했다. 과거 역대 최장이었던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수사 기간은 105일이었다.
인력 규모 차이도 뚜렷하다. 최순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약 100명 안팎으로 운영됐다. 당시로선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3대 특검은 각 특검팀 파견검사만 최대 40여명이었다. 단순 비교만 해도 최순실 특검의 2배에 가까운 검사 인력이다. 여기에 수사관·행정 인력까지 포함하면 단일 특검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급 조직이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3대 특검의 집행 액수만 200억원에 육박한다. 김건희특검팀은 출범부터 수사종료까지 배정된 예산 106억4000만원 중 90억6000만원(약 85%)을 썼다. 내란특검팀은 100억3000만원 배정예산 중 60억6000만원(60%)을 집행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68억원 배정예산 중 47억원(69%)을 썼다.
3대 특검 배정예산 약 287억3000만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6년 예산(297억원)에 근접해, 상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개점휴업 상태인 동안 특검에 재정이 이중 지출됐단 지적도 나온다. 수사부터 공소유지와 형집행까지 집행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최순실특검(박영수 특검팀)은 24억9900만원 소요가 추정된 가운데 출발했다. 2016년말~2017년초 수사기간, 종료 후 공소유지로 2022년까지 총 199억900만원 예산이 배정되고 153억9700만원을 집행했다.
일각에선 3대 특검만으로도 최종 1000억원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실제 출범하는 경우 수백억원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의 경우 이미 154억3천만원 상당의 세금이 쓰일 것이라는 비용추계 분석도 나온 상태다.
◆높은 구속영장기각률·통일교 수사 뭉개기…초라한 특검 성적표 = 3대 특검은 수사기간 중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다. 3대 특검은 평균보다 높은 구속영장기각률을 보여줬고 김건희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진술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허점을 보였다.
3대 특검의 구속영장기각률은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보여줬다. 3대 특검의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48%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내란특검은 46%, 김건희특검은 31%, 채상병특검은 90%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구속 영장 기각률은 20% 안팎인 상황이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내란 의혹에 휩싸인 인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줄기각 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건희특검은 통일교 수사 뭉개기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옛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건희특검은 구체적인 진술을 정식 피의자 신문 조서로 남기지 않고 증거 능력이 낮은 수사보고서 형태로만 기록했단 지적을 받았다.
또 양평 공무원이 김건희특검의 강압적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단 비판이 야당에서 이어져왔다. 양평 공무원은 유서에서 김건희특검의 수사가 ‘짜여진 각본’이라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내란특검은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공수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다.
◆특검 기간 민생 못 챙긴 檢…장기미제사건 증가 = 검찰은 3대 특검에 역대 최대 파견 인원이 몰리면서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1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000여건을 기록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미제사건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미제는 3만7421건이다. 이 중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만4368건이다. 검찰 장기미제는 2021년부터 증가세였다. 지난해 증가세가 2024년과 비교해 두배로 늘었고 2021년과 비교하면 8배 증가했다.
연도별 검찰 장기미제는 2020년 1만1008건, 2021년 4426건, 2022년 9268건, 2023년 1만4421건, 2024년 1만8198건, 2025년 3만7421건이었다. 검찰 내부에선 3대 특검 출범 이후부터 인력난을 호소했다. 2차종합특검과 통일교특검이 15일 출범하면 추가 파견이 이어질 예정으로 올해에도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