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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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70BZ5aazeqw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광역시와 사아다쿨 전라남도가 어제 행정 통합 추진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추진협의체는 통합의 법적 근거인 행정 통합 특별법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맡게 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을 돌면서 새해 의정 보고회를 열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바다이야기온라인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하 용혜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주부터 호남에서 전국 순회 의정 보고회를 하고 계시죠?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7개 지역에서 전남 지역 의정 보고회를 마쳤고요. 오늘 저녁 바다이야기꽁머니 7시에 광주에서 의정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 정길훈: 의정 보고회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 보고요. 우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행정 통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은 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광주광역시청


◆ 용혜인: 찬성이냐 아니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찬성하고요. 행정 통합과 함께 호남의 본격적인 미래 산업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호남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냐 아니냐도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려됩니다. 자칫하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한다거나 아니면 기초 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농어촌의 소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고,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첨단 산업 같은 경우 그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폭적인 국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일부 기업 먹여 살리기로 끝나면 실패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전남 주민들의 직접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후에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이 핵심이라고 보고 행정 통합에 대한 대응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 정길훈: 지난 9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들 오찬 간담회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두고 시도의회 의결로 마무리 짓기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그래도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주민투표 해야 하는지 시도의회 의결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혜인: 하향식 논의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단순히 정치 논리만 두고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다 치르고 나서 통합하자고 그러면 누군가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통합이 가능해질까? 오히려 다음 선거로 미뤄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역시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만 놓고 보면 의회 결과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 모두 열려 있고 어느 한 곳에 왕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개혁에는 개혁에 맞는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통과 공감, 공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재정 지원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기를 바라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개혁은 개혁답게 해야 개혁이죠. 당연히 파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순히 호남 발전 전략이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고, 수도권 일극에서 다극 체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시로 하자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정부도, 지자체도 새로운 특별시를 만들자는 각오로 행정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16일에 행정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특별법 발의되면 국회에서 법안 심사할 소관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지금 대표님도 국회 행안위 소속인데요. 법안 심사나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 용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까지 함께 만났고 또 정부 여당 주도로 물살을 탄 만큼 빠르게 논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월 중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소득당도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이 과정을 함께 책임지기 위해서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관련 법안도 발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통합이 주민들의 이익과 또 상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과 기초 간의 공동 재원 조성이라거나 아니면 광역 기초 간의 공공 서비스, 그리고 필수 서비스를 균형 있게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함께 공유 지분형의 지역 산업 전환 투자 도입, 이런 것들을 좀 대안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이 그냥 정치권의 빅딜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완성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해내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통합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게, 지난번에 시도지사 공동 합의문에 보니까 균형 발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혜인: 네. 기금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 기금이 그냥 다시 기업에 투자되는 형태로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역의 투자로 이뤄진 성과와 결실들로 만들어지는 이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들을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배당 정책이라거나 공유 지분형 지역 산업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통합 논의로는 그런 부분까지 논의되고 있지는 않아서 기본소득당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까지 챙겨 가면서 행정 통합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정길훈: 지금부터는 기본소득당의 의정 보고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의정 보고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호남에서 시작한 의미는 뭡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이 말해 온,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지방시대' 실현을 가장 앞서 온 곳이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올해부터 출생 기본 소득도 지급하고 신안군의 '햇빛 바람 연금' 등이 있고 또 영광군의 '공유 부 기반 기본소득 조례' 이런 풀뿌리 기본 소득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호남이고요. 그리고 다가올 호남에서의 AI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투자 이런 것들이 주민들까지 이제 성과가 고르게 나눠지면서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선순환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당과 함께 성장하고, 기본소득당과 함께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호남 주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호남을 첫 순회 지역으로 선택하고 벌써 5일째 의정 보고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의정 보고 일정을 보니까 곡성과 구례, 전남 동부권에서 출발해서 전남 서부권, 그리고 오늘은 광주까지 일정이 이어지던데요. 의정 보고회에서 도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사진 출처: 용혜인 의원실


◆ 용혜인: 솔직히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오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가는 곳마다 많은 분이 와주셔서 우리 호남 주민분들이 정말 기본소득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열정과 관심이 많으시구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기본 소득의 현실화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어느 지역은 선정되고 어느 지역은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빨리 농어촌 기본 소득을 농어촌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많이 관심 가져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 이야기 나눴던 전남과 광주의 통합 문제, 그리고 현재 극우화되는 사회 흐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관심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의정 보고회에서 기본소득 지방 시대 완성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비전들이 들어있는 겁니까?



◆ 용혜인: 호남도 그렇지만 풀뿌리 기본 소득 확산, 또 대규모 산업 전환 투자가 이제 각 지역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방향은 여기에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소득 형 정책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농어촌은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자체 역내 소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또 첨단 산업들은 AI가 일자리들을 대체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투자의 결실이 직접 소득이라는 형태로 더 직접적이고 더 민주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민생 경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참신한 비전이 아니고 저는 필요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드시 기본소득 지방 시대를 이곳 호남에서부터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남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강소 정당, 그리고 차세대 진보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길훈: 올해부터 곡성과 신안 등 전국 10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용혜인: 네. 시범 사업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지역과 현장을 다녀보면 정말 10년에서 15년이면 마을들이 다 사라진다는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시범 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후 평가 다시 시작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그 사이에 마을들 다 대부분 사라지고 농어촌 지역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시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데 시범 사업 진행하면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들을 잘 점검하고 마련해서 2년 뒤에는 바로 본 사업 궤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소득당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발의를 통해서 실제로 제도화를 통한 전국 확대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 논의를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 정길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월 15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요. 기본소득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항상 거론되는 게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혜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현재 정부의 모델로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전체로 확대하면요. 연간 한 15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 듭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지역 소멸 위기가 불러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대규모의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원상 복구한다면 최소한 농어촌 기본소득만큼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투자해야 할 때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그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치 생기면 당장 치료하면 그래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막을 수 있는 걸 그 비용 부담된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수백만 원 들여서 임플란트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지역 소멸 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길훈: 지방선거가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지방선거 목표와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 용혜인: 냉정한 상황 인식 속에서 선거를 치러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겠죠. 체급만 올려서 소모적인 선거를 하거나 애초에 완주하지도 않을 출마로 정치 공학적인 협상을 노리는 방식, 기존 정당들의 방식은 지양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에 가장 절박한 건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지역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국 광역 비례 정당 득표율을 통해서 지역에서 영향력과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여기에 기초한 지방선거 전략을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도 주민분들이 기본소득당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후보가 있는 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선거를 치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