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받는 李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령이 강경 진압으로 비극을 키운 인물이라는 진보 진영의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전날(14일)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박 대령의 국가 손오공릴게임 유공자 지정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의 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공자 지정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국방부 릴게임다운로드 는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지방보훈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지난달 4일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바다이야기무료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 예비역 중장인 박철균 동국대 교수가 박 대령의 양손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11일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고, 보수 성향인 제주 보훈단체장들과도 만나 양해를 알라딘게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4·3 희생자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4·3사건은 보수·진보 진영의 해석이 엇갈리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다. 보수 진영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부 바다이야기하는법 각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국가 권력의 양민 학살에 초점을 맞춘다. 박 대령은 지난 9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에도 등장해 정치권의 논쟁을 촉발했다. 당시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등은 “도민 탄압에 앞장선 박 대령을 미화하는 영화는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화를 직접 관람한 뒤 “억울한 희생이 있으면 반드시 희생을 기리고 역사가 평가해야만 한다”면서도 “역사는 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윤석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