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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진웅 씨 은퇴에 대해 10대 소년범 때 이미 처벌받은 일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며 조 씨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 지 사회부 황재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한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죠?
【 기자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오늘 새벽 쓴 글에서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두둔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 성과를 생매장하려 한다면 사회적으로 한국릴게임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소년사법은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게 특징"이라며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도록 하는 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소년 시절 잘못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고민이 깊다"고 말했고 박범계 민주당 의 릴게임무료 원도 "조 배우의 현재가 잊혀진 기억과는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글을 썼습니다.
【 질문 2 】 실제 소년범은 처벌은 하되 나중에 교화가 됐을 때 피해를 또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죠?
【 기자 】 일반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요소년범 경우는 규정상 재판에서 사실과 증거를 다투는 심리 과정이 비공개됩니다.
알라딘게임 당연히 소년부 재판은 판결문, 보호처분 결과도 비공개며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도 소년원학교가 공식명칭인데요. 그만큼 교화를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 질문 3 】 한마디로 소년범 전력으로 지금 잘살고 있는 사람을 이른바 '사회적 생매장' 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인데 연예인은 달리 봐야 한 릴게임꽁머니 다는 의견도 있죠?
【 기자 】 조 씨는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본인에게 하나의 재산이 되는 만큼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도 요구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연예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가해자를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릴게임 때문에 공직자 만큼의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질문 4 】 소년 때를 떠나서 성인이 된 뒤에 범죄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 기자 】 최초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2003년 연극배우 시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도 받았고 만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습니다.
조 씨 소속사도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소년범의 신원을 가려주는 건, 잘못을 늬우치는 사람에 한해 성인이 돼서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인 된 뒤에 저지른 이런 범죄들을 보면 과연 본인이 제대로 참회하고 살았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