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의원이 거창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국가배상을 명문화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는 유족. /경남도민일보DB


한국전쟁 전후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가 학살 피해자와 유족에 배상과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국 릴게임다운로드 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명 내외 위원을 둔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배상금은 '거창·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되 배상금은 '국가배상법'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22대 국회에는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 바다신릴게임 의원 대표발의로 거창·함양·산청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보상' 근거를 담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은 피해 보전,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도 발생한 손실보전을 의미한다.
국가배상법은 25년 넘도록 매 국회 때마다 발의됐지만 정부가 사아다쿨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되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체 국가배상 요구가 이어져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배상법'과 신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상법' 두 법안이 발의돼 논의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진척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75주기 한국전쟁 전후 거창지역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이 11월 14일 거창시니어클럽 강당에서 열렸다. 유족들이 제례를 올리고 있다. /거창군


신 의원이 발의한 바다이야기게임 '국가보상법'은 현재 '보상법'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배상법'은 '배상법'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보상법'도 법제사법위에 올려져 '배상법'과 함께 병합 심사된다.
민 의원 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다선 중진과 도내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도내 최다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관 상임위 6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5선)·서영교(4선)·전현희(3선) 의원, 대표발의자인 4선 민 의원을 비롯해 도내 김정호·허성무 의원이 동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거창이 고향인 김태호(4선)·신성범(3선) 의원, 진보당에서는 창원 의창을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혜경(비례) 의원 등 여야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 의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여야 4당 국회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어느 때보다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가배상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1951년 2월 9일~11일 거창군 신원면과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거창을 비롯해 산청·함양 사건과 관련 사망자 934명과 유족 1517명이 인정됐다. 명예회복에는 소기 성과를 거뒀으나 '거창·산청·함양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국군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 사건인 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배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김두천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