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많지는 않지만 유력 후보들이 하나둘 등장하며 여론 탐색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내년 선거의 최대 화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대책. 이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약 27만호, 총 135만호 착공 목표를 발표한 9·7 공급대책, 그리고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손오공게임 그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파격적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와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10·15 대책에서 각종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통째로 규제지역으로 묶은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기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릴게임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매물도 빠르게 줄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한국릴게임 시장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임대시장에 머무르려는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 바다이야기오락실 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지정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규제지역을 푸는 순간 시장에 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값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하락해야 그제야 규제 해제가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17년 서울 전 지역 사아다쿨 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6년이 지난 2023년에서야 겨우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용산을 빼고 규제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강남3구·용산은 9년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참담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위축되며 거래절벽이 장기화됐습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2년보다 2.95%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집값은 서울 평균 하락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도봉(-8.95%), 관악(-8.56%), 강북(-7.58%), 구로(-7.33%), 노원(-6.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를 두고 강남 잡으려다가 노도강 무너진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공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의 단골 대안으로 거론되는 태릉골프장 개발은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느냐가 내년 민심을 가를 것입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