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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후 재계 총수들과 만나 대외 위기를 국내 투자·고용 확대와 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로 신속하게 정리해가는 한편 연구개발(R&D)과 모험 투자에서 후순위 채권에 재정을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카카오야마토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과 경영이 근본적으로 대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뭔가를 새로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협상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인 매우 어려운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신천지릴게임 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참모들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인상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기회 요인으로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라며 "학력고사가 어려워졌다고 점수가 바뀌 야마토통기계 는 건 아니다. 어려운 건 다 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같이 쉬운 것 아니냐"고 비유했다. 이어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그 변화를 기회 요인으로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투자와 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바다이야기오락실 ,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국내 투자에 더 마음을 써주시고,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모험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 하는 소리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중 완화·해제·철폐할 수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해 손실을 먼저 감수하는 방식 등 모험적 투자를 뒷받침할 새로운 수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르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근본적으로 대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노동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은 인건비 액수보다는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경영 모두 숨기지 말고 터놓고 논쟁하는 사회적 대토론·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