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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7년 당시 B양은 6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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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딸을 상대로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주거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다.
그는 첫 범행 후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하는 등 B양을 협박했다.
그러던 중 B양이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의 성자동차부품관련주
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으나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이후 B양이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자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회계상담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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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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