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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사 실제 운영자인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인?D씨(34)?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2022년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와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 A사에서 사용했다.
이들은 유출한 기술을 C사에 적용했을 뿐 아니라?중국와 베트남 등 이차전지 업체 등에도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8명은 이들을 도와 A사 등에서 기술을 유출한 뒤?C사로 이직하 자동차 제조사 거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캔(Can·배터리 충격에 따른 손상 및 폭발 확대 방지 장치), 캡어셈블리(Cap Assembly·배터리 온도·압력 상승 방지 장치) 등 핵심 기술이다.

청주대학교 국가장학금
각형 배터리. 수원지검 제공

검찰은 올해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받고 내부 배치된 변리사 출신 검사, IT 전문 수사관과 함께 다각도로 수사, 피의자들의 조직적 기술 유출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 중에도 유출한 기술을 이용 청약통장1순위조건 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규모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빼돌린 기술을 갖고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적발한 15명 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배터리 부품이 중국 회사에 실제 납품되는 것 목돈모으기 을 차단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하는 반국가적·매국적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 첨단산업 보호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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