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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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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외 보전기관들이 사업비의 50%를
의무 자부담으로 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사재를 털어
멸종위기종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운영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국정감사에서도 공익 성격인 사업을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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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외 보전기관들이
보전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홍배 위원-김태오 국장]
"50대 50 매칭구조를 20년 넘게 유지를 환경부가 해온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서는 50대 50 매칭바다이야기릴게임
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법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정해주는)"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강원 6곳을 포함한 전국 28곳.

국감에서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절반 가량이
민간단체가 운영을 맡고바다이야기게임방법
있어

지자체나 기업,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기관들에 비해 50%의 사업비를 대는 게
힘겹다는 점이 조명됐습니다.

[안호영 위원장-이강운 소장]
"수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키워서 죽이지 않는 것 그황금성다운로드
게 목표입니다)
"팔아서 수익을 올리거나 그런거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 국가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호영 위원장-김태오 국장]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공주식투자마스터
익적 성격을
갖는 것인데 보조금 지급 제도를 전액
지원을 하든지 좀 변경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원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횡성 홀로세생태연구소 이강운 소장은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받아 지원이 끊긴
3년 전 부터 멸종위기종 보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강운 소장]
"국가는 손을 떼고 개인보고 전체 하라는데
이게 국가 폭력이죠. 정말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하려는지 전 너무 안타깝고요"

서식지외 보전기관들이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은 213종으로,
전체 지정된 위기종의 절반 가량.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20년 넘게 민간에 지워진 부담이
조금은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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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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