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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정책을 두고 서로 설전을 이어가며 크게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정동영 장관에게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북에게는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쪽의 국방비가 66조”라며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대한민국의 GDP는 2000조다. 유한회사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관님은 진실을 호도하고 계시다”며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먼저 도발한 적이 있다”며 “2024년 세 차례에 걸쳐서 무인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무력 충돌 2금융권대출이자 을 유발한 천인공노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북한이 먼저 보냈다”고 하자 정 장관은 “반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궤변”이라며 반발했다. 정 장관은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박충권 의원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만4000명의 북향 대신저축은행지점 민의 명예를 대표한다”고 했고, 박 의원은 “자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탈북민을 모독하고 북한 주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맞섰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은 평화와 안정의 전도사가 돼야 한다. 대결과 적대의 전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나서서 이를 만류했다. 주 부의장은 “이 자리는 국무위원이 의원에게 질문받고 생선 답변하는 자리”라며 “국무위원이 의원에게 가르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밖에 면책대출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400만명 중 한국인 비율은 1%가 안 되는데, 미국이 우리 공장을 콕 집어서 대규모 체포를 했다”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김 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진출 한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에 비자 문제까지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동맹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좀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협력하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구금 사태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쇠사슬과 발목 수갑으로 연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우리 국민의 우려를 미 당국에 전해달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우리 GDP의 19.6% 규모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총리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액수라고 볼 수 있고, 과한 액수라고 볼 수도 있다”며 “최종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지적에 “당시 미국 측이 제시한 패키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추가 협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책임하다”“그래서 언제 할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배 의원이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그런 의견을 미국 측에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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