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반복된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 행위’(8월 11일) ‘대통령이 축소할 권한 없다. 개정노조법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 중단하라’(7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대통령을 제목에 직접 명시한 비판 성명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다. 1년 차만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잇따른 간담회에 응하고 노정 협의체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이 대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노정 경색 국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 들어 민주노총이 대통령을 제목에 올린 성명은 총 4건이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썼어도 대통령을 직접 제목에 명시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올해 발표된 4개 성명 가운데 2개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보완 지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두 성명을 통해 개정 노조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하위 법령(시행령) 마련 지시가 법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논평에서는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바다슬롯 먹튀 . 다른 2개 성명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와 자주 외교 촉구 성명으로서 비판 강도가 낮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노조 지형을 양분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비해 정권마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년 차에는 과거 정부와 양상이 사뭇 달랐다. 대부분의 성명은 정책별 요구 사안에 집중됐다. 대책에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고, 일부 성명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4월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대통령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 설립 이래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 임명, 산업재해 감축 기조 강화, 노정 협의체 구성도 노동계와 정부의 분위기를 유화적으로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최근 급속도로 식게 된 계기는 ‘메가 프로젝트’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이 사실상 메가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개정 노조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이 굳어졌다 알라딘주소 . 개정 노조법의 권한 경계가 모호해 노조가 메가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할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메가 프로젝트 특례로 거론되는 노동 규제 완화도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메가 프로젝트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정부의 개정 노조법 보완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향후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는 메가 프로젝트 특별법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와 같은 노동 특례가 포함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 결론도 지켜볼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교섭 안건을 다룬다. 지난달 논의가 시작됐을 당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에 선을 그었지만, 경사노위 성격과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복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파업 때 처음으로 대열에서 대통령 비판 구호가 등장해 놀랐다”며 “민주노총 중집에서 사회적 대화 안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ferrer">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