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최 장관은 관련 질의에 “(예산처와)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뜻을 모아가기도 하면서 거의 다 지켜지는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인 13일 박홍근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14일 두 장관의 전화 협의에서도 두 부처는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되레 두 장관이 서로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하는 등 다소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 시。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인데도 두 부처가 접.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예산처와 교육부 사이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야마토 익명을 요청한 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결국 양측 합의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다. 청와대에서 강하게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올해도 교부금 개편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엔 교부금 개편안이 지난 12∼13일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합의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30여 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0~11일 청와대 인근에서 1박 2일 항의 집회를 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니 전교조 간부 출신으로 교육감을 역임한 최 장관이 교원단체와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처와 교육부는 교부금 산정에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3개 년 학령인구 평균 변화율의 일부(40%)를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알라딘게임예시 협의 과정에선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을 35%로 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변화를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경(76조4000억원) 대비 5.1% 증가한 80조3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편이 없을 경우 추정되는 내년도 교부금 100조원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양 부처의 입장도 엇갈린다. 예산처는 고등교육·평생교육·영유아 교육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세대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으로, 올해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교육부는 예산처에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되 현행 내국세 연동률(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예산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부금 개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round: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