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재정 안전장치’라며 도입을 추진해 온 재정준칙이 경기 침체 때는 오히려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다. 경기 악화로 국내총생산(GDP)이 줄어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졌는데도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조이면 이미 식어가는 경기를 한 번 더 누르는 ‘이중 긴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IMF에 따르면 알렉산더 보로딘을 비롯한 IMF 아시아태평양국 연구진은 워킹페이퍼 ‘한국의 통화·재정정책 상호작용'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한국 경제의 통화·재정정책을 함께 반영한 분기전망모형(QPM)을 만들어 재정준칙 유무에 따라 경제 충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했다. 한국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한 건 2019년 말이다. 당시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전신)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 검토를 명시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나라빚이 빠르게 늘자 이듬해 10월에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를 기준으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내놨다.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준칙을 더 강화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를 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바다이야기무료 정부는 이후에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IMF 연구진이 이와 유사하게 국가채무가 목표에서 벗어나면 재정적자를 조정하는 ‘채무안정화 준칙’을 한국 경제 모형에 넣어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재정준칙이 가진 근본적인 상충관계라고 표현했다. 장기적으로 나라빚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막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경기 변동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모형은 한국 정부의 실제 준칙안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며 60% 채무비율과 3% 적자 한도를 둔 한국의 제안과 유사하게 설계됐다. 가장 선명한 사례가 금리 인상이다. 연구진은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정책 경로보다 일시적으로 1%포인트 더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했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줄고 물가와 GDP가 떨어진다. 여기까진 일반적인 금리 인상의 효과다. 문제는 GDP가 줄면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나라빚이 50원, GDP가 100원이면 국가채무비율은 50%다. 경기 침체로 GDP만 90원으로 줄면 빚을 한 푼도 더 내지 않아도 채무비율은 55.6%로 뛴다. 재정준칙이 있으면 정부는 높아진 채무비율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적자를 줄여야 한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이중 긴축’이 벌어진다. 황금포커성 IMF 모형에서도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GDP갭은 더 크게 떨어졌고 물가 하락 폭도 커졌다. 경기가 더 많이 위축되자 이후 중앙은행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내려야 할 금리의 폭도 커지고 인하기간도 길어졌다. IMF 연구진은 정부가 일시적인 채무비율 상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 금리 인상만 있었을 때보다 생산 손실과 물가 하락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여기서 단순한 재정준칙의 결정적인 약.도 지적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을 실제로 과도하게 써서 빚이 늘어난 것인지, 경기나 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GDP가 작아졌기 때문에 채무비율이 높아진 것인지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단순한 준칙이 “영구적인 변화와 일시적인 변동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떨어질 때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연구진이 근원물가에 1%포인트 하락 충격을 주자 명목 GDP가 줄면서 실질적인 국가채무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채무비율이 올라갔다. 준칙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낮추기 위해 다시 재정을 긴축했다. 물가가 떨어져 이미 경기가 약해졌는데 정부까지 지출을 줄이면서 생산과 물가는 더 떨어졌다. 중앙은행은 결국 당초 물가 충격뿐 아니라 정부의 긴축 효과까지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더 깊고 오래 내려야 했다. 원화 가치가 갑자기 오르는 상황에서도 비슷했다. 원화 강세로 수입물가는 내려가고 수출은 위축돼 명목 GDP가 줄자 채무비율이 상승했다.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정부가 다시 긴축하면서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충격을 키웠다. 바다이야기 도박 IMF 연구진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환율 움직임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대 상황도 문제였다. 경기가 좋아져 GDP가 늘면 국가채무비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연구진의 모형에서는 준칙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더 쓸 여지가 생기면서 이미 좋은 경기에 부양책이 추가됐다. 생산과 물가는 더 뛰었고 중앙은행은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크게 올려야 했다. 재정준칙이 불황에는 긴축을 더하고 호황에는 부양을 더하는 ‘경기순응적’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IMF 연구진이 재정준칙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준칙이 없는 경우의 문제도 뚜렷했다. 재정적자를 1%포인트 늘린 뒤 이를 계속 유지하는 시뮬레이션에서는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자 부담이 늘고 이를 갚기 위해 다시 차입하면서 결국 시장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재정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준칙을 적용하면 단기 경기 변동은 커져도 국가채무는 결국 목표 수준으로 돌아왔다. 결국 재정준칙의 핵심은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국가채무 숫자를 빠르게 원위치시키도록 할수록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강화되지만 경기 침체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의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다. 실제 한국 정부안에도 심각한 경제위기 때 준칙 적용을 면제하거나 경기둔화 시 적자 한도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IMF 연구진은 “재정준칙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대응의 유연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co&wr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