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은 올해, 매년 관심을 끌었던 '광복절 특별사면'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들썩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물론 광복절 특사가 해마다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왜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 걸까요. 문답으로 짚어봤습니다. Q. 올해 광복절엔 특별사면이 없나. 없습니다. 정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상 사면 절차에 앞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광복절 전날까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수형 생활이 모범적인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Q. 왜 올해는 특사가 없나. 정부와 법조계에서는 우선 '열악한 교정 환경'을 배경으로 꼽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한 데다 폭염까지 겹치면서 수용 여건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특별사면보다 가석방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바다이야기고래 . 지난해 이미 대규모 사면이 이뤄졌다는 。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복권과 행정제재 특별감면 등을 포함해 83만6687명이 혜택을 받은 만큼,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특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변수로 봅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을 사면할 경우 대상과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둘러싼 논쟁을 거치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초보다 크게 떨어진 만큼, 추가적인 여론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면 카드를 꺼낼 이유가 크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Q. 지난해 광복절 특사는 어땠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광복절에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야마토2게임주소 정치인·경제인·노동계 인사 등 2188명이 사면·복권됐고,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졌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조 전 대표였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2026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수감 약 8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시에는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우지 않은 인사까지 포함되면서 사면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거셌습니다. 특히 복역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정치인들이 명단에 오르면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Q. 광복절 특사가 없던 때도 있나.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동안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신 신년이나 3·1절 등을 계기로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신년과 3·1절에도 특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별도의 특별사면이 없다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 동안 특사가 한 차례도 없는 해가 됩니다. 별사면은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