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징벌적 과세"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권영세·나경원·조은희·서명옥·신동욱·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서명옥 의원(강남갑)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평생 살아온 동네와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라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과 장특공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용산)과 조은희 의원(서초갑)은 정부의 약속 번복과 실수요자 피해를 집중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세제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해 이도 저도 못 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집이 없으면 전월세 폭탄, 집이 있으면 세금 폭탄인 상황에서 어르신들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정。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정비사업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신규 택지 10만 호 중 구체적 입지는 2만 7천 호에 불과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규제 완화도 빠졌다"고 짚었다. 발제에 나선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절차적 부실과 정책 논리의 모순을 집중 제기했다 바다이야기게임하는곳 . 김 회장은 "의견 수렴 기간조차 지키지 않은 채 20년 만에 과세 기준을 개편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전체 세수 증가액의 90% 이상이 부동산 세제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부동산 집중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자만 우대하고 비거주 보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편익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결국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시장 혼란과 국민적 충돌만 야기할 것"이라고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ge; fon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