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순혈주의 해체와 쿠데타 방지책이라며 강행을 주장했다. 국방부 고위 공직자가, 당사자인 사관생도 91.3%의 반대는 싹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맞춰 3조 원짜리 정치 쇼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군사관학교(공사 39기·예비역 준장) 출신으로 자신의 모교를 해체하고 군의 백년대계를 부수려 들다니 씁쓸할 따름이다. 그런 그가 카르텔과 순혈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1. “육사 출신이 세 번 쿠데타 일으킨 것은 사실, 순혈주의·카르텔 깨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육사의 순혈주의와 파벌 문화가 쿠데타의 원인이므로 통합을 통해 카르텔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이는 일부 사조직(하나회)의 일탈을 빌미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1500여 전사자와 현역·예비역 2만 2000 육사 동문 전체를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는 악의적 연좌제다.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법률, 엄정한 명령 준수로 완성되는 것이지, 80년 역사의 학교를 부순다고 생기지 않는다. 정권 입맛에 맞춰 억지 프레임으로 군의 혼을 짓밟는 것이야말로 군 사기를 꺾는 적폐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대령. 前 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2. “미래 전장에 맞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폐합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 이란 주장에 대한 반박 김 실장은 “타군 체험 교육 2~3주는 부족하며, 1000여 명 소규모 운영으로 시설·인력·행정이 삼중 낭비된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논지를 폈다. 하지만 AI(인공지능)와 드론이 지배하는 현대전일수록 육·해·공 각 전장의 원천 전문성이 철저히 담보돼야 한다. 미군과 영국군이 각 군 사관학교의 독자성을 지키며 군사학을 강화하는 이유다. 1, 2학년 때 기숙사를 같이 쓴다고 합동성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합동성은 자군 전문성 위에서 고등 군사 교육과 실전 훈련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다빈치 릴게임 . 한국군은 이미 36년 전(1990년) 818 개혁을 통해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최상위 합동작전 지휘체계를 완비했다. 이미 법제화돼 정착된 합동 체계조차 모른 채 사관학교를 합쳐야 합동성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 제도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첨단 무기의 복잡함을 사관생도 교육 과제로 오인하고 있다. 장교는 대장장이가 아니라, 무사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무기 운용은 오히려 단순해진다. 장교는 복잡한 내부 기술을 고민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잘 쓰기만 하면 된다. 사관학교는 훗날 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단할 전술가의 기초를 익히고, 세우는 곳이다. 생도 교육에. 대덕연구단지까지 들먹이는 황당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특히 학교를 합치면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논리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런 식이라면 전국에 산재한 수십 개 공무원 연수원과 과학기술원(KAIST 등)도 예산 낭비니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와 다르지 않다. 3. “각 군 교수진 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인 출신 교장을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교수진이 각 군 출신이라 외부 시각이 들어오기 어렵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교수진 구성을 바꾸고 민간인 교장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 교육 기관의 수장에 민간인을 앉히고, 각 군 전문 교수진을 흩뜨리겠다는 것은 군사 전문성을 부정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사관학교장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생도들이 군인으로서의 야전 기질과 귀감을 배우는 상징적 롤모델이자 큰바위얼굴과 같은 존재다. 그동안 사관학교는 일반학 비중이 높고 군사학 비중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 교수를 늘리기보다 실전 군사학 비중을 확대하는 교육 개혁부터 실시하는 것이 옳다. 오리지널야마토 야전 기질과 군인정신을 키워야 할 시。에 민간인 교장을 들먹이는 것은 사관학교를 일반 대학 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4. “우수 생도 부족 등 내부 문제 때문에 통합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위상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원인과 결과의 왜곡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사관학교를 외면하거나 자퇴하는 진짜 원인은 초급간부 처우 악화, 병사와의 처우 역전, 열악한 야전 근무 환경, 장기복무 비전 소멸 등 부실한 국방 제도와 외부 환경 악화 때문이다. 육사의 4년 순수 교육비는 8606만 원으로 국공립대 수준이며, KAIST(3억 8000만 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국가에 30년 헌신할 장교 양성비를 폄훼하면서 정작 필수적인 처우 개선은 미루는 국방부의 태도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정식 설문에서 당사자인 현역 사관생도의 무려 91.3%가 사관학교 통합에 단호히 반대했다. 정작 교육 당사자인 생도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현실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외부 환경 개선이라는 중요한 과제는 미뤄두고 “우수 자원이 안 들어오니 학교를 합치자”라며 통합 명분을 꾸며내는 것은 본말전도다. 5. “통합하면 개방적 합동 네트워크가 생기고 해외(캐나다·호주)도 통합 체계다”라는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학맥의 권력화는 인사 문화 문제이며, 임관 전 함께 교육받으면 개방적 합동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캐나다·호주도 통합형 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독한 자기논리 모순이자 아전인수격이다. 분리 운영이 순혈주의 원인이라더니, 막상 통합 시 단일 학맥이 생길 것이란 지적엔 통합과 학맥은 별개라며 말을 뒤집었다. 3군 견제 구도를 부수고 학교를 합치면, 개방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 군을 지배할 단일 기수 공룡 카르텔이 생길 뿐이다. 또한, 대규모 상비군을 운용하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전장 환경이 전혀 다른 캐나다·호주를 들먹이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온라인바둑이 미군과 영국군이 왜 사관학교의 독자성을 지키며 자군 전문성을 키우겠는가? 강대국의 정답은 외면한 채 헛된 해외 사례로 3조 원짜리 통합 쇼를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6. “3조 원의 예산은 미래전을 위한 투자”라는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3조 원 이상 드는 예산은 유휴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헛된 외형 놀이에 혈세 3조 원을 탕진할 때가 아니다. 3조 원을 금리 2% 정기예금에만 넣어도 매년 세후 508억 원의 이자가 나온다. 현재 육사(284억 원), 해사(221억 원), 공사(210억 원)의 연간 교육예산을 고려할 때, 원금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매년 교육예산에 맞먹는 이자 수익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이 금액이면 사관학교 통합안에서 주장하는 낙후 시설 교체와 우수 교수진 확보는 물론, 생도와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까지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 원금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 체제 내 교과과정을 첨단 군사학 중심으로 전환하면 미래전 대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멀쩡한 사관학교를 자운대로, 자운대에 있는 부대를 충북 청주, 전남 장성 등으로 연쇄 이동시키는 도미노 토목 공사과 이전 비용으로 국민 혈세를 들이붓는 것은 기만적인 행정 낭비다. 7. 결론, 안보를 정치 쇼에 매몰시키지 마라. 김 실장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마저 저버린 채, 당사자인 후배 생도 91.3%의 반대와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정권의 사관학교 해체 속도전을 주도하고 있다.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군의 백년대계인 사관학교를 부수는 데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모습은 정치군인의 전형으로 비친다. 조직과 외형을 합친다고 없던 사명감이 생기거나 장교단의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국방부는 헛된 외형 놀이와 역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80년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며 호국의 간성이 되기 위해 뜻을 두고 입교한 정예 장교 인재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키워내는 국방 본연의 임무로 회귀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대령. 前 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대와 군사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