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8월 첫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3.0%로 집권 후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취임 후 50%대 후반에서 출발해 60%대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5월 중순부터 하락했다. 6월 셋째 주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기록했고, 이후 등락이 있었지만 7월 말 이후 역전이 고착됐다. 완만한 침식이 아니라 급락이다. ◇소수집단 연합 해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 60%대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다가 특정 사건들과 만나면서 임기 2년 차부터 .차 지지율이 낙하하고, 임기 말엔 바닥까지 떨어지는 공통의 경험을 겪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옷로비 파문과 가족·측근 비리로,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가족·측근 비리와 재신임 파동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폭등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갈등과 계엄 사태로 지지율 낙하를 경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결이 조금 다르다. 과거 대통령들의 국정 지지율 급락에는 민심을 단숨에 움직인 대형사건이 개입돼 있었다. 반면 이 대통령의 경우 그런 대형사건들이 없다. 증시와 부동산, 청년 문제와 형사사법 개편 등 서로 다른 정책 영역에서 불만이 동시에 쌓였다. 오히려 이 。이 더 무겁다. 단일 악재는 사건이 소멸하면 반등의 계기가 생기지만, 여러 정책 영역에서 축적된 구조적 불만은 시간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집권의 숙명에 가깝게 본다. 뮬러(John E. Mueller)의 ‘소수집단 연합(coalition of minorities)’ 명제는 이를 잘 설명한다 릴게임 신천지 .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손해를 보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집단이 생기고, 이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연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기대 격차(expectations gap)’를 대입하면 최근의 급락을 이해할 수 있다. ◇지지층 이탈 확대 이재명 정부의 취임 초기 고공 지지율에는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가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 직후 출범한 만큼 전임 정부와의 대비 자체가 현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 대상은 전임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가 됐다. 허니문의 관용이 소진되면 국민은 정부의 실적을 묻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성장률과 수출 등 거시지표는 양호했고 코스피도 상반기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상승의 공을 주장했다면 하락의 책임에서도 비켜서기 어렵다. 부동산 문제가 특히 민감하다. 세제개편은 조세 공정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조세정의 구현이 아니라 집값과 전월세 부담의 감소라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 충격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계층이 청년이다. 한때 진보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간주되던 2030 남성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폭으로 이탈 중이다. 이탈은 서울·진보·고령층으로 확대됐다. 청년이 먼저 떠나고, 중장년이 뒤따르고, 마지막에 지지 연합의 반대쪽 날개까지 무너지는 단계적 이탈이다. 이탈의 이유가 하나가 아닌 만큼 회복의 처방도 하나일 수 없다. 바다이야기예시종료 형사사법 개편은 여기에 또 다른 부담을 얹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폐지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폐지된 채로 통과돼 실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대통령 본인의 재판 지우기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웠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반등하는 탈동조화도 나타났다. ◇지지율 회복 처방 그렇다면 지지율 회복은 가능한가. 역대 사례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탄핵 기각과 총선 승리를 계기로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원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 이후 중도실용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때 메르스 종식과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지지율이 반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집권 4년 차 때 코로나 방역과 총선 압승을 계기로 고공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 상당수 반등은 하락 원인의 ‘해결’보다 새로운 이슈에 의한 ‘전환’에서 비롯됐다.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반등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코로나 방역과 총선 승리로 70% 전후까지 올랐지만 부동산 문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자 몇 달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국면 전환은 진통제가 될 수는 있어도 치료제는 되지 못한다. 처방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면 전환의 유혹을 버리고 지지율 하락을 만들어낸 원인을 직접 다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조세 공정성이라는 논리만 앞세우기보다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이라는 국민의 체감 해결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 청년 고용과 주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 개편 역시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백경게임공략방법 .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해충돌의 의심이 제기되는 사안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절제와 거리두기의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당의 논리와 대통령의 국정 책임은 같지 않다. 정치적 사건 때문에 떠난 유권자를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정책 실패 때문에 떠난 지지자들은 정책의 변화를 통해 설득할 여지가 있다. ◇역대 정부의 교훈 이 대통령의 지지율 43%(리얼미터 기준)는 통치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지율 자체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방식이다. 단일 사건 때문에 떨어진 지지율이라면 사건이 지나가면서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집단이 차례로 이탈하기 시작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치 이벤트는 단기처방이다. 정책 실패를 돌아보지 않고 국면 전환의 유혹에만 빠지면 국정지지율은 붕괴된다. 서강대 석학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용어설명 ‘기대 격차’란 유권자가 정부에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정부가 제공하는 성과 사이의 간극. 즉 ‘기대 ― 성과 = 기대 격차’임. 기대는 빠르게 상승하지만 성과는 천천히 나타나면서 격차가 발생. ‘소수집단 연합’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취임 후 구조적으로 하락하는지를 설명하는 존 뮬러의 이론. 통치 과정에서 각각의 소수집단이 서로 다른 이유로 대통령에게서 이탈한다는 것. ■ 세줄 요약 소수집단 연합 해체: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선을 승리로 이끈 ‘소수집단 연합’이 집권 후 국정 성과에 실망하면서 이탈해 반대 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 지지율 회복 처방: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국면 전환의 유혹을 버리고 지지율 하락을 만든 원인을 직접 다뤄야. 정치 이벤트는 단기처방. 정책 실패를 돌아보지 않고 국면 전환의 유혹에만 빠지면 국정 지지율은 붕괴될 것. 산 정책은 조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