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건설현장 실내공정 노동자들이 작업 시연에 나선 모습. 한국마루노동조합, 권리찾기 유니온 등은 폭염 속 실내 작업자들도 고온에 노출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유림 기자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게 입증되면 사업주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온열질환 산재로 5년간 20명 사망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이다. 이 중 사망자는 총 20명에 달한다. 온열질환 산재는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폭염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13건이 발생했고, 4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자 사업주 A씨에게 산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금성동영상 . 중처법이 적용돼 원청 대표에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22년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이었다. 50대 근로자는 그늘이 없는 건물 최상층에서 작업하다 의식을 잃었고, 휴식시간도 제공되지 않았다. 대전지법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형사처벌 가르는 핵심은 ’물과 휴식’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건 ‘물과 휴식’이다. 손익찬 법무법인 일과사람 공동대표 변호사는 “물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아서 사망했다는 게 입증되면 산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다”며 “이동식 에어컨이나 아이스 쿨링 조끼 등 냉방장비를 지급했는지도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는지도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원은 사후적으로 온열질환 증상이 발현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응급구호에 나섰는지 주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온열질환 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폭염 산재에 관한 큰 진전으로 꼽는다. 행정 가이드라인을 법적 의무로 전환한 조치기 때문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사업주는 ▶온도 조절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해야 한다. 33도 이상일 땐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다만 보호조치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수사 실무가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4년 8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작업을 설치하다 20대 양모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하청 대표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사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다는 게 근거였다. 신 변호사는 “당시 양씨가 쓰러지고 1시간이 지나서야 119가 도착했는데도 수사기관은 사측이 충분한 물과 휴식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형식적으로 예방 의무 이행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개정 규칙을 근거로 실질적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지는 수사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eki&wr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