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부진으로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실망감까지 겹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이 잇따라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증시 이탈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은 104조2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4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 139조6948억원과 비교하면 25.40% 감소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등 투자상품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으로, 증시 투자 열기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이 줄어드는 사이 미국 주식 매수세는 다시 강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7일까지 미국 주식을 6억912만달러(약 8645억원) 순매수했다. 전월 같은 기간 4억9449만달러(약 7012억원)보다 약 23% 늘었다. 지난달에도 미국 주식을 46억4241만달러 순매수하며 이른바 ‘국장 대탈출’ 흐름을 보였다. 연초 국내 증시로 몰렸던 투자 열기도 빠르게 식고 있다.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정. 후 하락) 우려와 중국 업체의 추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도 확대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국내외 증시의 수익률 격차도 해외 주식 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코스피는 지난 7월1일 8303.41에서 이날 6299.66으로 24.13% 하락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7월1일(이하 현지시간) 7483.23에서 7일 7757.64로 3.67% 상승했다. 지난 5일에는 장중 7793.68까지 올라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약해진 시.에 정부가 내놓은 증시 관련 세제개편안은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투자 선택권을 좁히거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생산적금융 ISA다. 정부는 이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운용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만기가 제한되면 장기간 손익을 통산하는 효과가 줄어든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 역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이나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도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는 투자 대상에서 빠진다 인터넷 바다이야기 . 국내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해외 직접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ISA 운용자산 중 해외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라며 “생산적금융을 취지로 단순하게 해외 투자를 제한한다면, 이를 포기하고 해외 직접 투자를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PBR이 6년 연속 업종 최하위이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이후 상속·증여 시。의 주가가 최근 3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누르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저평가된 기업과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기업을 구분하기 어렵고,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개편안은 법안 기교성만 부각되고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대부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ISA 개편은 세제 혜택 확대라기보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유도하는 선택적 인센티브 정책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먹튀돈받기 정책 목적은 명확하나, 자금은 투자 매력도를 따라 움직인다”면서 “단순 세제 혜택만으로는 장기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구조적 저 PBR과 의도적 주가 누르기를 구분하기 어렵고, 낮은 패널티와 주가 기준, 평가 장기화로 오히려 주가 누르기가 만성화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두 방안 모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달 말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혼선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해외 투자 확대 흐름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장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어닝서프라이즈와 함께 정부의 증시 활성화 방침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주된 배경이었다”면서도 “그러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발생했던 상황에서 정책 동력에 대한 신뢰 훼손까지 발생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증시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serif;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