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경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신고자 익명 보호 위해 법률기관 제휴 비밀누설 신고포상 2,700만원 →1억원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조직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자진 신고자에게는 징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도 연 최대 1억 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은 10일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의 한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부비리 신고자에게는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기계 경찰청은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처럼 비밀 누설, 수사기밀 유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연간 2,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간 2,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