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주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명분이지만 악화된 재정 건전성은 뒷전이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경남 의령군이다. 소득이나 연령 구분 없이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약 2만 46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부안군, 전남광주 나주시·고흥군, 경남 통영시, 강원 속초시 등도 20만~35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자체들의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방선거 이후 민선 9기 단체장들의 선심성 재정 운용을 보여준다. 중앙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들까지 경쟁적으로 현금을 풀면서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푸는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하나같이 열악하다는 .이다. 의령군의 재정자립도는 8.3%에 불과하고 영동군(9.97%), 부안군(8.91%), 고흥군(6.42%) 등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결국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전주시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부산 남구와 사하구는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강릉시는 인근 속초시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시의회가 지급안을 부결시켰다. 선심성 지원 경쟁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넘어 재정 악화 경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기도의 사례는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 인구 기준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7조 원이 넘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과도한 지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 김동연 지사가 도입한 예술인·농어민·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등 각종 현금성 사업은 경기도 예산을 40조 원까지 불렸고 지난해에만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현금성 지원이 결국 빚으로 돌아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 것이다. 자체 세입은 늘지도 않았는데 쓸 궁리만 하며 중앙정부에만 기댄다면 지자체들은 경기도와 같은 재정 비상사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이런 우려가 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