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2∼3년 뒤 다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10∼12월 3개월치 민생 사업 예산 3132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한다. 채무 급증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급감이 맞물렸다. 올 6월 기준 경기도 채무는 지방채 1조9117억 원, 각종 기금에서 차입한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 5조1298억 원 등 7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했다. 국가재정법상 기금 관리 원칙이 지켜진 것인지도 따져볼 문제다. 일단 건전재정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반대로, 전임 지사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 문제는 따져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경기도 사정이 이 정도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 사정은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동연·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재임 8년 동안 상황이 악화됐다. 바다이야기추천 이재명 지사 시절 지역화폐·청년기본소득 등 고정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은 24조 원대에서 33조 원대로 늘어났다. 김동연 지사 때엔 기회소득 정책이 추가되며 40조 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16년 만에 지방채를 3차례 9430억 원어치 발행해 한도의 99.6%를 채우기도 했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8년 간 4조1957억 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일반회계가 아닌 내부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마저 부족해지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서 일반회계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