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승자의 역사 쓰려 하지 말고 진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역사를 만들라”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집착, 군 전통 허물고 안보 근간 흔든다면 그 후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육사 출신은 정치의 희생양. 육사 죄악시하고 명예 훼손하는, 군통수권자 신중치 못한 발언” “뻔한 공청회, 실종된 리더십…육사 쿠데타 발언은 시대착오적인 연좌제적 징벌” 윤광섭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 예비역 육군 소장. 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윤광섭 대수장 상임대표 제공 국방부는 오는 8월 26일,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공청회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공지를 받은 본 국민이라면, ‘어떻게 하면 미래전쟁에 부합하는 사관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그 목적을 두고 참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지문은 말미에,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공청회의 목적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 ‘왜 국군사관학교인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주최측과 참가자측의 목적 자체가 평행선이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공청회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방부는 애당초,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합동성 강화니 하는 서당개 풍월’이나 읊으며, 사관학교 해체작업을 해 왔다. 절차적 정당성이 왜 필요하냐는 식으로, 오만의 극치를 보이며 밀어부쳐 온 국방부였다. ‘책임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가장 중요한 적법 절차마저 대놓고 무시하며, 지금에 이른 것이다. pc바다이야기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왜 국군사관학교냐’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마땅히 여기에 초。을 둬야 한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육군사관학교 전경. 윤광섭 예비역 소장 제공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지난 5일 생중계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간 한번도 응징을 하지 않아서 사관학교를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그 속내를 드러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국방부의 명분이 억지 논리로 일관되고,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자, ‘논리가 무슨 소용이냐’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런 억지를 국민들이 어찌 받아들이겠는가. 여론은 매우 냉랭하다. ‘미래전에 대비하는 국군사관학교라더니 고작 쿠데타 방지용이었느냐’, ‘안보보다 보복이 우선이냐’, ‘정치논리 아닌 국방력 강화가 기준이다’, ‘군인이 무슨 헌법재판관인가’, ‘육사 쿠데타 발언은 역대급 망언이다’ 등등 대대적인 역풍이 불고 있다. 한결같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육사는 계엄이나 쿠데타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장교양성 기관일 뿐이라는 .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계엄은 고도의 정치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오히려 육사 출신들은 정치의 희생양이었다는 분석이 훨씬 더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신성한 사관학교와 지금 이 시각에도 청운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심신을 연마하는 사관생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더구나 졸업생 모두를 포함해 육사를 죄악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참으로 절제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지각있는 국민들은 묻는다.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각군의 전통을 허물고 그 맥을 끊으려 하는지, 정부 스스로 위험을 확대 재생산해 시대착오적인 연좌제적 징벌을 가하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정치보복을 하려는가. 국군사관학교라는, 전혀 검증도 확신도 책임도 없는, 오직 북한 김정은이나 좋아 할, 이 백해무익한 일을 벌이는지, 지금이라도 되돌아 봐야 한다. 대통령은 또 육사 출신들이 장성 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매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과연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발언이 맞는지, 많은 국민은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장교 인력소요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육사생도는 장기 활용을 목적으로 선발하고, 3사나 학군, 학사 장교는 중단기 활용을 목적으로 선발한다. 군 생활 과정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개인차가 존재하며, 출신별 안배 등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역차별 현상도 발생한다. 해·공군의 장성은 거의 해사, 공사출신이지만,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중 1급 실장 이상은 거의 고시출신이다. 고시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를 별 이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밀어부치는 것은 법치사회가 수용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의 발언은 군내 편파성 시비를 일으켜 군심을 쪼개고 편가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파라다이스오션 . 이 정부 들어 국방과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국방에 리더십은 있는가. 제대로 된 국군통수권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군의 유능한 동량지재를 선발하고 양성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45만 국군장병 모두의 어버이이다. 평소 군을 부자지병(父子之兵)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진정 아끼는 리더십이어야 생사를 오가는 전장을 극복할 수 있다. 정부가 해병 채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까지 한 이유는 권력 때문이 아니지 않은가. 잘 반추해보길 바란다. 국방부가 생성형 AI(인공지능)로 급조한 대전 자운대 창설 예정인 국군사관학교 조감도. 국방부 제공 결론적으로 그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은, 결국 미래전쟁에 대비하고, 군 발전을 위한 고뇌에 찬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한낱 졸장부와 같은 보복성 한풀이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에서,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다. “대통령은 승자의 역사를 쓰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역사를 만들라. 정치보복에서 출발한 국군사관학교는 이미 오명으로 얼룩졌다. 결단코 답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데 집착해 군의 전통을 허물고 안보의 근간을 흔든다면 과연 그 후과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고 할 말은 하라는 게 소위 ‘국민주권정부’ 아닌가. 정부의 언행일치를 기대한다.” 윤광섭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 예비역 육군 소장. 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ight: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