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교수 등 50여 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뭔지 알기 어렵다” “돈키호테가 풍차와 싸우는 상황”이라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검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해석이 정가에서 나왔다. 토론에서 이창무(서울시 총괄건축가)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은 물론, 뉴욕 같은 도시는 고용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방은 좀 좁더라도 일하는 곳 가까이 전월세 주택에 살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청년 전월세 가구를 내쫓고, 노인들도 내쫓고, 결국 자산 여력이 있는 자산 계층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 상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를 의무화하면서 임대 주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내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자는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세금이 부담되면 ‘집 팔고 지방으로 떠나라’는 정책을 내놓으니 ‘21세기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임대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보유세·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정책이라기보다 폭력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를 가상의 적을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풍차와 싸운다”고 말했다. “배고픈 사람들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등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였는데 오히려 세입자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야마토게임 연타 . 올해 6월 서울에 직장을 구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청년은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전세 매물도 없어 월세에 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5년 차 공인 중개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전월세 대책이 전무하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혜택을 줘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금융·세제는 억제하고 (이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아파트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꾸 보도되고 있다”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지금처럼) 폭염이 닥치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킬 의무”라는 것이다. 하루 앞두고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