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택배 기사의 새벽 배송 노동 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9월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당초 을지로위는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46~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택배사 및 새벽 배송 기사들의 반대가 커 지난 4월 이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생활 물류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대표 발의)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 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쟁.인 새벽 배송 노동시간 상한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시간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 48시간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화 기구 참여자들의 관측이다.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한 법인데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래픽=박상훈 모바일 손오공게임 예시 이 법안은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이 요구해온 새벽 배송 시간 제한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 일부와 을지로위는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위해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기사는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새벽배송 제한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 ‘투잡’이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지난해 야간(새벽) 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새벽 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에선 기사 대다수가 “새벽 배송 시간이 제한되면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나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사가 위탁 배송 기사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배송 기사와 택배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해 온 배송 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이제 택배 사업자가 모두 내라는 것이다. 황금성게임 하지만 이를 놓고도 “특정 산업의 특정 사업자에게만 사회보험료 부담 의무를 지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노무제공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성희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연히 다른 산업계로도 비슷한 요구가 번질 것이고, 결국 보험료 부담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새벽 배송 시간이 제한되면 택배 기사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노동계에선 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인력 투입에 따라 택배사가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상품학회의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 작업 시간을 주 60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기사 수입 보전과 추가 인건비에 월 369억원, 연간 442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전체 새벽 배송 물량으로 나누면 배송 한 건당 운송비가 1061원 오르게 된다. 한 노동계 인사는 “앞으로 노사가 계속 만나 대화하면서 풀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 핵심 쟁.들을 입법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앞으로 대화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여당과 노동계 일부만이 원하는 대로 할 거였으면 사회적 대화를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라 인터넷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