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추진 주력산업 전반에 AI 접목 부동산·지식재산·증권·가상자산 자산군별 최적 관리체계 도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산업구조 혁신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대책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 1400조원을 넘어선 국유재산은 단순히 소유·보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굴려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자산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해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자산 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공략 관계부처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생계와 금융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도 4·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로봇 등 전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30만 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관리하는 등 지난 70년간 유지되어온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대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를 자산 특성에 맞게 규율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은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처분 절차를 명확히 한다 모바일 야마토사이트 . 취득 직후 경매 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 경매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부동산은 유휴 자산을 발굴해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고 개발 지침을 일원화하는데 방。을 찍었다. 지식재산은 활용 우선 원칙을 세우고, 현행 최대 5년으로 묶여 있는 사용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가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을 등록해 사용계약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IP 뱅크도 새롭게 만들 방침이다. 증권·출자지분은 공동 실태조사를 벌이고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거버넌스도 새로 짠다. 국가자산을 총괄하는 재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각 부처의 위탁 범위를 넓히는 등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키운다. 소유 주체가 서로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자산정책협의회도 설치한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 자산운영 기본방향, 특례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게 만들 예정이다. 디지털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연내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에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연말까지는 행정망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한다. hp?bo_ta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