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5일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졸업식 단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후 정복 차림 생도들의 경례를 받으며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WEST POINT’ 대형 현수막 아래 단상 중앙의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빨간색 ‘MAGA’ 모자를 착용한 채 제61대 미 육사 교장인 스티븐 W. 길랜드 중장과 함께 서 있으며, 전면에는 정모와 하얀 사선 밴드를 착용한 육사 생도들의 뒷모습이 배열돼 사관학교 특유의 엄숙한 절제미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최근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거친 후폭풍을 겪고 있다.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규명과 별개로, 대통령의 국방 상의 명령을 수령하고 현장에서 이를 집행했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군과 장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사법 처리, 그리고 육사 조직 자체를 향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국가적 위기와 헌정 질서의 혼란 속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 통수권자의 최고 수준 조치였던 계엄령 하에서 직속 상급자 및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장군·장교 들에게까지 ‘내란의 주동자’ 또는 ‘공범’의 프레임 을 씌워 무더기 사법 처리를 감행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와 군 특수성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원승 예비역 육군 준장. 군사학 박사. 前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KAIST 초빙교수 이 시.에서 우리는 160여 년 전, 미합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란이자 분열이었던 미국 남북전쟁(1861~1865) 직후 미국 사회가 보여준 결단과 역사적 지혜를 깊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 ‘배신의 요람’이라 공격받았던 미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미국 남북전쟁은 헌법과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든 사상 최대의 내란이었다. 당시 남부 연합(Confederacy)을 이끈 남군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는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West Point) 1828년 졸업생이었다.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E. 리 장군을 비롯해 스톤월 잭슨 등 남군을 지휘했던 최고 핵심 지휘관들의 대다수가 웨스트포인트 출신 엘리트 장교들이었다. 전쟁 당시 미육사 졸업생 약 1만여 명 중 300명이 넘는 인원이 자국(북부)을 향해 총을 겨누는 남군에 가담했다. 이에 북부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과 언론은 분노에 휩싸였다. “웨스트포인트는 반역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이자 귀족주의적 반역의 요람이다. 당장 웨스트포인트를 폐교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의회에서는 미육사 폐교안과 예산 전액 삭감안이 실제로 발의됐고, 국가에 이빨을 드러낸 육사 출신 장교들을 전원 단두대와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광풍이 북부 전체를 휩쓸었다. 링컨과 그랜트의 선택: ‘징벌’이 아닌 ‘통합과 군의 존중’ 그러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북군 총사령관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의 선택은 달랐다. 그랜트 장군은 아포매톡스(Appomattox) 항복 협상에서 남군 총사령관 리 장군과 남군 장교들에게 뜻밖의 조건을 제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 “남군 장교와 병사들이 충성서약을 이행하고 무기 를 내려놓는 한, 합중국 정부는 이들을 반역죄로 처벌하거나 추포하지 않는다” 는 항복 가석방 조항이었다. 최고 책임자 및 지휘관에 대한 처단 배제…웨스트포인트 폐교론 차단 남군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는 2년간 수감됐으나 결국 반역죄 재판을 받지 않고 석방됐으며, 리 장군 역시 단 한 번도 수감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링컨과 미 의회 온건파는 북군을 승리로 이끈 그랜트, 샤먼, 미드 등 주역들 역시 웨스트포인트가 배출한 인재라는 。을 분명히했다. 국가 방위의 중추인 사관학교와 군 전문가 집단을 정치적 광풍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가적 자멸이라는 .을 간파한 것이다.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반역 사건을 겪었음에도, 명령 체계와 지역적 지휘권에 따라 행동했던 장교들을 무더기로 처벌하거나 군의 핵심 교육기관을 파괴하지 않았다. 이 포용과 합리적 구분이 오늘날 세계 최고 강군인 미군의 기틀이 됐다. 현재 한국 사회가 계엄령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장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법적 잣대는 남북전쟁 후 미국이 경계했던 ‘승자의 단죄’와 닮아있다. 군 조직은 ‘명령 복종’을 생명으로 한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국무회의 거침 등)를 외견상 갖춰 선포한 계엄령하에서, 직속 상급자와 최고 통수권자의 부대 이동 및 임무 부여 명령을 받은 현장 장교들에게 “이 명령이 위헌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거부했어야 했다”고 요구하는 것은 군의 본질과 통수권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현실성이 결여된 논리다. 현장 장교들이 정치적 음모나 헌정 파괴의 의도를 공유하고 내란모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정당해 보이는 명령을 이행한 것뿐이라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비난이나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지휘 명령 체계의 피해자’로서의 관。이다 야마토동영상 . 최고 정.의 정치적·통수권적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핵심 의사결정자들에게 물으면 족하다. 그 아래에서 군사적 엄숙함과 복종 의무에 묶여 소임을 다하려 했던 육사 출신 장군들과 현장 장교들에게까지 내란죄의 굴레를 씌우고 무더기로 구속·기소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짓밟고 국가 안보의 허리를 스스로 부러뜨리는 행위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육사의 상징인 화랑대 앞에서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던지고 있다. 육군 제공 국가 안보를 위한 법치와 용서의 지혜기 필요하다 남북전쟁 직후 미국이 웨스트포인트를 보존하고 장교들에 대한 대대적 사법 처리를 자제했던 이유는 남부 장교들의 행위가 잘해서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조직의 전문성과 국가적 통합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이 당장의 정치적 보복보다 국익에 훨씬 유익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 역시 명확하다. 12·3 계엄의 정치적·헌법적 책임은 통수권자에게 엄중히 묻되,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부대를 움직인 제복 입은 장교들에 대해 서는 법적 책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폐교와 장교 단체를 향한 과도한 마녀사냥을 멈춰야 한다. 군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쇠사슬에 묶이는 나라에서, 향후 국가 위기 시 어떤 장교가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는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을 수행한 군인’에 대한 냉정한 사법적 구제와 성숙한 국가적 포용의 지혜다. 이원승 예비역 육군준장. 군사학 박사. 前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KAIST 초빙교수 . 이 포용과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