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덜 똘똘한 한 채' 폭등 풍선효과 올 것… ‘부동산=자산’, 국민 정서와 안 맞아” 세제개편안, 시장에 ‘도끼’ 휘둘러 = 문제만 골라 핀셋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시장에 부작용만 불러오는 도끼를 휘두른 것이라고 봐 = 대다수 국민이 부동산을 가장 큰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동산은 거주가 핵심이라며 기계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어 =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월세값 폭등 등 공급 부족인데, 이번 증세를 기본으로 한 세제 개편안으로는 장기적으로 매물이 더 잠기게 될 것 = 초고가 주택 기준을 40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그보다 아래에 있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더 몰리고, 관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주변부로 확산될 것 =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빠르게 속도를 내야 = 초고가 주택·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한 뒤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인하하는 정책은 평생 살던 곳을 떠나라고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아 ====================================================================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파장과 관련해서 국회 재정경제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배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의원님께서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 때 핀셋 증세가 아니고 도끼 증세다. 핀셋과 도끼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도끼 증세라는 표현까지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 배준영 : 핀셋은 꼭 집어내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도끼는 휘둘러 갖고 많은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이 세제 정상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도끼라는 표현을 좀 과하지만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이라는 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 생활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지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세제 정상화, 공정 과세라는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택 시장이 어떻습니까? 집값이 막 치솟고 있고요. 전세가 그냥 바닥이 나고 전월세가 계곡이 오르고 너무나 힘든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정한 이런 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한테 중과세하고 그러면 집을 팔고 무주택자들이 그냥 대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만큼 또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또 세금이 많으면 그거를 자기가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떠넘깁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다 팔게 될까요? 근데 지난번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특례 유예하는 것을 5월까지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2년간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1, 2억 손해 보고 급하게 팔아넘긴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 집을 팔까요? 그리고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다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전가할 거고요. 그리고 초고가 주택 관련해서는 어차피 거기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래서 대출 없이 일반인들이 살 수도 없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세입자, 청년, 무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제일 가는 거기 때문에 도끼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사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30대들이 이번 보유세 증세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해야 되는데 30대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잘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외면하고 이렇게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비정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제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세제 개편안 보시면서 총정리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판단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배준영 : 지난번에 국무회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세는 반이나 뚝뚝 떼어가면서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차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밖에 안 걷어가느냐. 그런데 그걸 제가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서 공제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대통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주식을 지금 사고팔고 그러는데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전부 세금을 물어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을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안 짚고 그렇게 11개 법안을 바꾸고 115개 세제에 관련된 국민들에게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하나씩 질문을 드리자면 먼저 초고가 주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가 40억 원이 지금 기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높인다는 건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매물 증가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실수요자가 집을 지금보다는 쉽게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초고가 주택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리그니까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들이 2년 동안 유예를 한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좀 적게 물게 하기 위해서 집을 더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5월 9일까지인가요? ▷ 소현정 : 5월 9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배준영 : 네. 그때까지 이게 마지막이다. 라스트다. 안 팔면 여러분들 양도세 폭탄 맞을 거니까 이때까지 하라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걸 뒤집었단 말입니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그러니까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 순순히 다주택자들이 이 말을 믿고 과연 다 집을 내놓을 거냐 이런 게 있고 또 조정 대상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래를 한 지 4개월 내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런 파이낸스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고 그래 갖고 실제로 그게 매매로 이어질지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달 동안 5월 9일 전에 좀 재미를 봤다고 이번에 약속을 뒤집고 이렇게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장이 지난번처럼 반응하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는 지금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세제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배준영 :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월세 시장, 특히 전세 시장에 물건이 없다는 거하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챙기는 게 필요한데 사실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올렸는데 그때마다 전월세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을 세제실 공무원들이 모르고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좀 비정해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지지층에 대해서는 카타르시스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 시장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는 큰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 청년 월세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시늉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으로 하여금 공급을 늘리게 해야 됩니다. 집이라는 게 있으면 좋지만 필요에 의해서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전월세를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겁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차 살 능력이 안되거나 택시를 타는 게 유리하면 택시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택시 회사보고 야, 너네 그 차를 전부 다 차 없는 사람들한테 팔아 갖고 다 마이카 시대를 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택시 회사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고 택시 회사에 너네 있는 차 다 팔라 그러고 그 택시 타는 사람들이 전월세 입주자들인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사실은 시가 40억 원 이상의 주택은 초고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때도 조금 논외로 놓고 저희가 다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가 가액을 봤을 때는 주로 강남 3구. 근데 또 보유하신 분들의 제가 정확한 통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령층이 많을 거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을 체크한 보도들을 보면 고령층 중에서 시가 40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무래도 일정한 소득이 좀 있을 가능성이 낮은 연령대 아니겠습니까? 시가 40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40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집값을 올리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집값이 올라간 부담을 집주인이 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그리고 저희 당 안철수 의원님이신가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40억이든 30억이든 어쨌든 고가의 주택이라고 이른바 알려진 주택에 중과세를 함으로써 그분들을 팔고 떠나게 하는데 좀 얄궂은 건 지방으로 갈 때는 양도세를 좀 많이 낮춰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입장 바꿔 놓고 저희도 부모님 계시고 이러지만 평생 사시던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고동락한 동네를 떠나서 당신은 나이가 들었고 이제 정부에 세금 낼 능력이 안되니까 있던 곳을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강요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해서 참 이게 우리 정서에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소현정 :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후에 지금 새로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똘똘한 한 채였는데 주로 가리키는 게 강북권이나 마용성 마포, 영등포 등의 20억 원대 주택으로 이동하는 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물론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이 12억에서 14억 원으로 거주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마용성 근처로 막 퍼져 나가고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종부세를 더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덜 똘똘한 한 채가 또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덜덜 똘똘한 한 채가 덜 똘똘한 한 채로 변해 갖고 그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토위에 있을 때 국토부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집이라는 게 주거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자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90% 이상이 자기 집이 최고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주택은 그냥 사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그 목적에만 맞게 기계적으로 로보트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세제 대책을 내놨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소현정 : 지금 또 비거주 1주택자와 거주 1주택자의 차이가 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허용해 준다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구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 그래서 3년간 말하자면 합리적인 이유, 불가피한 이유를 대면 그거를 말하자면 비거주를 했다고 해도 거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혼인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여러 살면서 삼라만상의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국세청에 다 입증을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 못 할 사정도 있는데 그렇게 국민 개개인의 삶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금을 매겨서 국민들의 어떤 거주 이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고 방해하는 이런 게 올바른 행정인가. 그리고 얼마 전에 국세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국세청에서 그런 것도 하고 국세 수입도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할 텐데 당신들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 소현정 : 지금 공급 대책은 언제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 관심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원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국유지 활용 이런 언급도 있고 그러면서 부지로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서초구에 있는 거, LH 여의도 용지 등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일단 공급 대책하고 세제 대책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이거든요. 세제를 갖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선 효과만 내고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상임위를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다 나왔던 겁니다. 수십 가지 부지를 얘기해서 하는데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이전 정부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메인이 용산에 있는 정비창이라든지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라든지 또 태릉에 있는 군부지 이런 데인데 문재인 때 이른바 다 실패한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수도권에 많은 아파트나 주거 시설을 때려 짓는 게 맞는지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서울 시민, 수도권 주민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녹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그게 말하자면 좋은 주거지이고 그것도 권리이기도 합니다. 맨해튼에 센트럴파크가 있기 때문에 맨해튼이 살기 좋고요. 예를 들어서 런던에는 하이드파크가 있죠. 근데 모조리 전부 다 아파트를 때려 짓는 게 지고지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데다가 지금 이번 세제 개편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좀 깎아준다거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약간의 이런 걸 해 갖고 전부 공공 임대를 주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LH가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사고 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에 양도세 중과 배제 우대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한 5% 안에서 임대료를 하게 되면 2년간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종료하거나 이런 혜택을 민간 임대업자들한테 우리가 주어줬는데 이런 거 다 없애버렸거든요. ▷ 소현정 : 다 공공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군요. ▶ 배준영 : 네. 근데 공공이 지금 능력이 안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잘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 소현정 : 어제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실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또 뭔가 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나 많은 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사실 항상 재개발 재건축 소홀히 하면 답이 없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배준영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고요.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도 그렇게 오세훈 시장 만나라 그랬는데 마지 못해서 만나고 이번에도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라도 만나고 우리가 의논을 했다는 명분 쌓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났다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공업 지역에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청와대에서 해볼 모양인데 그러려면 50%로 돼 있는 산업시설 그거를 30%, 50%로 낮춰줘서 그래서 구로라든지 영등포에 뭘 짓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건 좀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들어줘야 되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을 텐데 좀 들어줘야 됩니다. 시늉만 하면 안 돼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4분, 5분 정도 시간이어서 국민의힘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당원과 시민 약 2만 명이 참여한 걸로 보도가 나왔고요. 서명서 내용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락실게임 파라다이스 .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 중진 33명에게 전달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서명을 주도하신 분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연판장 수령 여부와 회신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연판장 서명서 이게 좀 며칠 됐습니까? 당내에서 지금 돌기 시작한 게요. ▶ 배준영 : 글쎄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저희 지지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번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정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대안 세력으로서 의견도 내고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 갖고 이런 것을 좀 막아내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저희 당 자체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저희 지지율도 떨어지고 힘을 받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리더십 관련해서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어려운 。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확고히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나 본인을 반대하거나 하는 분들한테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 달라라고 확실히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후속 절차를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맡기든지 할 테니까 그러면 재신임 투표를 해보자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당내에서 상당히 많이 오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좀 저희가 해결을 해야겠는데 저희 중진 의원님들도 모이신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좀 중지를 모아서 정당이라는 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현정 : 예 정책위의장 자리가 공석인 지도 좀 꽤 됐어요. 아직 인선에 대한 얘기는 당내에서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 배준영 : 저희가 좀 답답한 상황인데 정책위의장은 사실 원내대표랑 파트너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원내 수석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거의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사무총장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정책위라는 게 당을 대표해서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하고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최근에 이 법안이 좀 눈에 띄어서. 곽규택 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내면서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근데 공동 발의자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참여를 하셨어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접.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 배준영 : 그 법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 소현정 : 그러셨군요. ▶ 배준영 : 사실 이번 정부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님이 그렇게 깃발 들고 딱 한 명 지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협심해 갖고 지방 경제도 좀 살리는 데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네, 감사합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 곽규택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