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패키지로 입법하고,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 대상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지원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산업재해·임금체불 감소세 공고화 △청년·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오는 12월까지 일터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패키지로 입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사회적 대화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슬롯종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도 연말까지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노동복지회의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라 복지와 권익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는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정부 사업 참여 후 미취업 청년을 지속 지원하는 ‘플레이그라운드’도 도입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대상생형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청년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조정과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지침도 정비한다. 야마토게임 노동쟁의 대상과 사용자 범위 등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영업이익·성과급 관련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업이익과 성과급 문제는 노조법 시행으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이어져 온 교섭 의제”라며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현장 해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개선 등 기간제 제도 전반의 합리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동일 유형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안전 신고포상금은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http://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