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통합교육의 확대와 교육 선택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최근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입학을 제한한 학교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학교장 처벌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해법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무엇보다 특수학급 부족의 원인을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보고 처벌을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다. 특수학급은 학교장이 결심한다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교실 공간 확보, 특수교사 정원 배정, 예산 확보, 시설 개선 등 여러 행정·재정적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하며, 지역의 특수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일 역시 교육청이 주도해야 한다 오션 . 학교장은 그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이지, 특수학급 설치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근거로 학교장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역시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특수학급이 없어 거주지 인근 학교를 포기하고 원거리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학교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보다 지역별 특수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학교장 처벌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처방이다. 특수교육 확대를 원한다면 먼저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특수학급을 늘린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pc야마토 . 특수학급 신설에는 특수교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특수교사들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학생을 담당하거나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수교사 확충과 지원 인력 배치 없이 특수학급만 확대한다면 교사의 부담만 더욱 커지고 교육의 질도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교육 확대는 특수학교 확충과 소규모 병설 특수학교 설치,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지역 특수교육 인프라 전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일반학교 인근이나 학교 부지 내 병설 특수학교 확대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교육청이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 교육은 처벌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특수교육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교육 확대의 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강화에 있다. 책임 있게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