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약에 대한 처방 허용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로 인해 의료·보건업계가 낙태 허용 등을 놓고 벌집 쑤셔 놓은 듯 뜨거운 논쟁에 빠져 들고 있다. 16일 산부인과계는 임신중지 허용 기간과 처방 기준 등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의 재량에 임신중절 약 처방을 맡기는 것은 정부가 의료사고와 사법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은 의약품 허가와 임신중지 관련 법 개정은 별개의 절차라며 불법 해외 직구로 인한 여성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해외직구로 낙태약 구매·복용 현실 지적=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을 정식으로 허용하지 않아 일부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약물을 구매·복용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난다”며 “정부가 책임을 피하면서 국민만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대체입법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바다 이야기 .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에서도 미프진 허가와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범위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미프진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 등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산부인과계, 의료 현장 혼란 야기할 것…정치권도 반발=이에 대해 산부인과계는 법률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허가와 처방부터 허용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고 난 이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도 없이 임신중지를 의료진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신 주수와 처방 적응증, 금기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이 처방했다가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유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안전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의사 개인의 재량이 아니라 표준화된 의료 기준을 법제화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임신 주수, 사전검사, 금기사항, 사후관리와 응급 대응을 포함한 국가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대통령의 지시를 “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약물 투여 전에 초음파 등을 통해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자궁외임신 여부를 배제해야 하며, 투약 후에도 완전 배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을 모자보건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 정비 의무를 방기한 채 ‘의사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의료진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장 우려를 외면하고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윤 의원은 “해외 직구 사고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안전 기준과 관리 규정 없이 의약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임신부 지원과 태아 생명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태아생명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약업계, 미프진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지정 약물=반면, 보건의약계 일각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약품 허가까지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미프진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라는 。을 들어 식약처가 의학적 근거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국제적인 임상 지침에 임신 주수에 따른 약물 사용법과 관리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의약품 허가는 모자보건법 개정과 같은 사회적 논의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미프진 품목허가는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약사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측은 미프진이 새로운 약물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장기간 사용된 의약품인 만큼 다른 전문의약품과 같은 절차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전문 의료인의 관리·감독 아래 복용하도록 허가 조건과 위해성관리계획을 설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대체입법이 장기간 마련되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의료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다. 현대약품이 신청한 미프진 품목허가 역시 관련 법률 정비 문제와 연계되면서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불법 해외 직구를 막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와 산부인과계가 주장하는 법적 기준·의료 안전체계 선행 원칙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가 미프진 도입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 의료진에게 떠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