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이전 정부에서 약화되었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해왔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지난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및 제언 토론회〉에서, 여성단체들은 조직의 개편만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 권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성평등’을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 2026년 6월 5일 청와대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성평등 노동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무엇이 바뀌었나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3관 체제를 구축했다. 먼저, 성평등정책관은 기존 여성정책국에서 확대 개편되었으며, 성차별적 제도를 정비하는 ‘성형평성기획과’와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을 전담하는 ‘성평등문화협력과’가 신설되었다. 기존 여성정책과는 ‘성평등정책과’로 개편되었다. 안전인권정책관은 기존 권익증진국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 산하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한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고용평등정책관이 신설되었다.? 여기에 ‘고용평등총괄과’가 신설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업무를 이관받았다. 기존 여성인력개발과는 ‘경제활동촉진과’로, 경력단절여성지원과는 ‘경력이음지원과’로 개편되었다. 더불어 올해 정부가 인공지능 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의 성별 편향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도 신설됐다.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도 상당 부분 복원됐다. 양이현경 상임대표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양성평등위원회가 개최되었고,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가 6년 만에 재가동되었다”고 밝혔다. 성평등 사회 실현? 예산은 ‘상징’ 수준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이라는 말은 다소 무색한 측면이 있다. 양이현경 상임대표는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원이 17명 확대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근무하는 현원은 단 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총예산 2조 원 중 성평등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성평등정책실 예산은 14.5%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판했다. 이는 “국가 총지출(727.9조 원)의 단 0.04% 수준”이며 “성평등 사회 실현의 전담 컨트롤타워를 지향하기에는 아직 ‘상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운영 예산이 소폭 감액”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되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예산이 33%(13.5억 원)나 대폭 삭감되는 모순적 예산 편중 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이현경 상임대표는 한편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된 ‘성형평성기획과’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본질적 방향 대신, 청년세대 남성 (역)차별이나 젠더 갈등 프레임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는 .을 제기했다. ▲ 2026년 7월 2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및 제언 토론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묻다 -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어디까지 왔나〉가 열렸다.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가 ‘여성의 노동권’ 관.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다시 볼 수 있다.?https://www.youtube.com/live/Hxd85KDGayE 고용 성평등, ‘머리는 성평등가족부에 손발은 고용노동부에…’ 성평등가족부에 ‘고용평등총괄과’가 신설되면서 고용노동부 내의 ‘여성고용정책과’가 폐지된 것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권 관。에서 부서 간 업무 분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기획(머리)은 성평등가족부로 갔으나, 현장 근로감독권과 지방조직(손발)은 고용노동부에 남아 있는 모순적 분리가 일어났다”고 표현했다. 부처 간 업무협약과 ‘협업’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으나,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어느 부처도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혜 부대표는 “성차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처가 조사와 시정을 책임질 것인지, 누가 노동감독에 착수할 것인지 조직도와 업무분장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고용평등공시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공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제도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제도) 도입 시.에는 500인 이상부터 시작하더라도, 향후 300인, 100인, 50인 미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가겠다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포함된 추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부대표는 또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복원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과거 21개소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9개소에 불과”하다는 。도 지적했다. 유산유도제 도입,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 등 촉구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 1년에 대한 평가로,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은 정부의 돌봄·복지 정책이 여전히 ‘정상가족’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혼인 여부’나 ‘나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 가。을 기산하는 등 복지 및 주거제도가 여전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다는 것. 또 재가 중심 돌봄 정책은 공공돌봄 인프라 부족 속에서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및 제언 토론회〉에서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팀장이 복지 정책에 여전히 잔존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류형림 팀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흘렀음에도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와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정부의 젠더폭력 대책이 “가해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사후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일례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지만,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내내 확인하며 신경 쓰게 만드는 방식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유엔 CEDAW의 강력한 권고인 ‘동의 여부 중심의 강간죄 개정’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변명만 늘어놓으며 국정과제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 전담인력이 1개소당 3명 수준에 머물러 자원 투입이 극히 부족하다”는 .을 지적했다. 더불어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처벌·방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이하영 공동대표는 “정부가 ‘성평등’을 분명한 국정 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졌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성평등 과제는 2개에 불과”하고, “젠더폭력 관련 과제 역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항목 아래에 협소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 2026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집회 모습. 참여자들은 그동안 아무런 제도적 변화 없이 방치된 현실을 규탄하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를 이행’할 것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참여자들은 정부 총지출 대비 0.04%에 불과한 성평등정책실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인력을 보강할 것, ‘정상가족’ 프레임을 폐기하고 1인 가구 및 영세 여성노동자를 포괄하는 개인 중심의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과 ‘동의’ 기반 강간죄 개정 등 미뤄온 성평등 과제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일다https://ild 신천지추천 aro.com 는 성매매처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