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31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후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모두 사라진다.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새로운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소법 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중 기소가 이뤄졌을 때 등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해 끼워 넣은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중대한’ ‘현저히’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소기각은 요건이 엄격해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벤트릴게임 .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여권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하나로도 온 나라가 혼란을 겪은 터다. 이미 판례로 확립된 공소기각 사유를 왜 굳이 개정안에 추가해 의심을 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이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국회와 정부는 개혁 작업의 단계 단계마다 민심을 헤아려 가며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style="fon